「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채계안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만료(’23.12.31.)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 치	시 설 규 모	비고
웅천 돌문화 공원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석재공원 A=29,857㎡ - 석재전시관 A=1,045㎡ - 연면적 A=1,045㎡ - 야외 체험학습장 A=255㎡ - 스탠드 그늘막 A=139㎡ - 석재전시물 40여점 등

기존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수 탁 자		소재지	위탁기간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이수희	웅천읍 구장터3길 102	2023. 1. 1. ~ 2023. 12. 31.	1인

□ 예산지원 현황(2023년도)

항 목	예산액(천원)	지원내역	비고
계	130,000
인건비	48,905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보험료 포함
업무추진비	2,568	행사 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0,187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38,340	제세 공과금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석조각 관련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예술품 전시회 및 각종 체험행사, 관광객 방문 안내 등 관내 석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관(2014년) 이후 3년 주기로 민간에게 위탁하였으나 2022년부터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된 바 1년 주기로 위탁함.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기간이 2026년도로 지연되어 3년 위탁하고자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 위탁금액: 135백만 원 ※ 인건비 인상

□ 위탁방법: 공개모집(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수탁자격: 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

□ 추진절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3. 10.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0. ~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석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회 등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웅천돌문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금액 연 135백만 원으로 3년간 공개경쟁에 의해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