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안 제8조의2제2항 관련)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2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 (신축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 (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예방이 필요한 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 (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