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 등을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9월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 53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1명으로 교육대상자가 54명에 불과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교육을 실시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시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3. 12. 1. ~ 2026. 11. 30. (3년)

□ 수 탁 자: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청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수탁기관 자격: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준에 적합한 기관

□ 선정방법: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비용: 없음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종사자 교육비로 충당)

※ 2022년 교육비 내역: 1,470천원(49명 × 30,000원)

□ 민간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2조

-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시장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 직영 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옥외광고물 설치·철거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교육대상자가 납부한 교육비용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용 발생이 없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율적인 교육 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조례상 교육계획서, 교육이수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과측정 용이함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조례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 절차,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리 용이 · 교육계획서 제출 시 교육비 산정 세부내역을 첨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운영하므로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자격에 적합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

□ 이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2023. 11.

- 수탁자 결정: 2023. 11.

- 위탁 업무 개시: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대행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그동안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왔던 (사)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비용은 종사자 교육비로 갈음하여 무상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