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명칭	위치	주차면수	거리(면적)	비고
	계		281
1	노 상 주차장 (4개구간)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8	250m	일반지역
		대천구역사-무학아파트-현대아파트	31	615m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20	150m	전통시장주변
		하나은행-금강식품	23	180m
2	보령문화의 전당 주차장	보령시 대천동 337-26번지	145	3,800㎡	일반지역
3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보령시 대천동 618-60번지	34	1,167㎡	전통시장주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관내 노상주차장 등 6개소의 공용(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노상주차장 4개소, 보령문화의전당주차장,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주차장 등 275면에 대하여 보령시 관내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입찰에 의해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