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운영이 2018.3.20. 국토교통부에서 폐업 신고 수리된 후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 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견을 우리시로 요구함에 따라

□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철도복구부지 현황

리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원)	비고
합계	101	88,006	464,949,720
황율리	5	1,065	5,764,200
금암리	16	2,134	13,456,810
야룡리	53	39,328	236,893,710
유곡리	15	11,823	52,228,600
신구리	11	31,078	93,187,600
화평리	1	2,578	63,418,800

※ 개인 매각분 포함 (3필지 / 1,528㎡ / 8,269,580원)

□ 매입계획(총 99필지 86,570㎡)

① 중부발전 기부채납

- 27필지 25,033㎡ 공시지가 124,537,950원

② 보령시 순수매입

- 72필지 61,537㎡ 공시지가 332,581,950원

- 소요예산: 1,000백만 원 (공시지가의 3배)

□ 활용계획

구 분	편 입 토 지			활 용 방 안	소요예산 (백만원)
	리별	필지	면적(㎡)
합계		99	86,570		4,600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23~27년)	소계	48	18,525	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 ⇒ 대전국토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 촉구	4,500
	야룡	27	15,326
	황률	5	1,065
	금암	16	2,134
터널	소계	11	11,720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육성	민자
	야룡	7	8,468
	유곡	4	3,252
유곡제(저수지) 주변	유곡	5	6,838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부지로 편입 ⇒ 기존 4필지 매입완료(새마을공동체과) ※ 폐철로 안전보강사업 추진 필요	-
신구리 개활지	신구	11	31,078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검토
기존마을안길	야룡	11	1,793	마을안길
용제저수지 주변	야룡	6	12,305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100
수목군락지	유곡	6	1,733	자연환경 보전
농업용수 취수지	화평	1	2,578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 주요 협약내용

① 제1조(목적)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잠재적인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일괄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제2조(기부채납) 국토교통부의 폐업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부채납 필지 전체를 보령시에 기부채납

③ 제3조(일괄매입) 기부채납 및 개인 매각 된 필지를 제외한 철도부지 일체를 매입한다. 단, 주렴터널의 경우 중부발전에서 차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실증과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임대한다

④ 제4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승인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 지불 이전이라도 선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

⑤ 제5조(비밀유지) 취득 정보의 제3자 제공 불가

⑥ 제6조(효력 및 변경) 협약체결일부터 효력 발생, 상호합의 변경 가능

⑦ 제7조(기타) 시행과 관련 이견 협의 처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한국중부발전(주)가 보유한 서천화력발전소 전용철도 폐선부지에 대하여 보령시가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필지는 현시가로 매입하여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중부발전(주)로부터 보령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는 기존 마을안길, 횡단도로 등 27필지 25,033㎡이고 보령시 순수 매입 토지는 71필지 61,445㎡로 현시세로 매입 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령시가 자산취득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로, 저수지, 마을안길, 농업용수 취수지, 수목군락지 등 각각 관련 부서가 상이하므로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