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나. 제안이유

□ 면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마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바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건물 2동, 기타시설 7종)

□ 조성경위: 2016.12.20. 당해사업 준공(농식품부 공모사업)

□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마을법인)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수의계약(민간위탁)

해당분야는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준공후 운영위원회(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 공모시 전제적 조건임

□ 운영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

-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책임하에 운영관리

(용도 및 현상의 변경없이 원형대로 수탁재산을 유지, 보존)

-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기능보강 및 대수선의 경우, 시에서 지원 가능

□ 위(수)탁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미산면 은현리 212외 1필지(지목: 유원지)

- 대    상: 산촌문화체험관 등 제반시설물(9종)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 설 물 사 진
	규 격	단위	수량
안내판설치	구역안내판 1개소 이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1개소	개소	3
물탱크	물탱크설치 90ton	식	1
야외 물놀이장	대상면적 100㎡	식	1 (신설)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설물사진
	규 격			단위		수량
팔각정		5m×5m×4m	개소		1
캠핑장 데크		6m×4m	개소		21
산촌문화 체험관		건축면적 348.03㎡ 연 면 적 348.038㎡	동		1 (신축)
위생 복합센터		건축면적 135.52㎡ 연 면 적 135.52㎡	동		1 (신축)
캠핑장 수목식재		수목식재 190그루	주		190
마을입구 포장		콘크리트포장 L=83m, B=6.0m	m2		547.8
안내판설치		종합안내판 (3400*1700*40)	개소		1

□ 이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0.

-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등 제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공모시부터 전제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