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위임 근거 추가(안 제1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1. 8. ∼ 11. 15.)결과: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위해 시장 소속으로”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을 “영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8조제4호 중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위해 ------------------------------------------------.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 영 제13조제1항---------------------------------------------------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자치법규명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입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위임 근거 추가(안 제1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11
정 책 명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류가영		전화번호	041-930-31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규정 적용(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30.>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9.30.>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교육자, 전직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관계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개정 2021.9.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9.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11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9.30.>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9.30.>

부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