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07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기존 법령만으로는 피해수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존재함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하여 조기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처리부서의 지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최대 300만 원

※ 조립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2) 폐기물 처리비용: 전소ㆍ반소 최대 500만 원 / 부분소 최대 200만 원

다. 피해지원금 신청, 결정, 수령 자격, 환수 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 「지방자치법」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등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마. 입법예고(2023. 10. 19. ~ 11. 9.) 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시장은 피해주민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처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 발생일 현재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단, 임차 기간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

가. 주택 전소 또는 반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임차료(월세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차료의 지원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보령소방서장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거주용 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피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0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주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피해주민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피해주민 인적사항	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화재내용	화재일시	화재위치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내용	임차기간	임차비용
임차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거주용 주택 임차료 임차 내용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는 경우)	임차기간
임차주소	임대인 성명 및 연락처
임차비용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또는 거주용 주택)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확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영수증(임대업체 발급) 1부. ② 화재증명원(보령소방서 발급) 1부. ③ 임대차계약서(거주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주립주택 임차료 등의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처 리
신청인		관할 읍·면·동			읍·면·동장 (현지확인 등)			보령시장 (지원금 지급)

■ [별지 제2호서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피해주민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피해주민 인적사항	성명(신청인과 다를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화재내용	화재일시	화재위치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화재 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비용
처리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확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화재 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및 증빙사진(처리업체 발급) 1부. ② 화재증명원(보령소방서 발급) 1부. ③ 주택 소유주(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서 1부.(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처 리
신청인		관할 읍·면·동			읍·면·동장 (현지확인 등)			보령시장 (지원금 지급)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재해구호법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예정)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 주민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금액	비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 최대 3백만 원	- 임시주거용 미임차시 거주용 주택 월세 임차료 최대 2백만 원 지원 가능
폐기물 처리비	- 전소 및 반소: 최대 5백만 원 - 부분소: 최대 2백만 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화재 발생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례에 근거한 경제적인 지원 필요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00	120	120	120	120	120
재해보상금	600	120	120	120	120	120

2) 산출기초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3백만 원 * 15건 = 45백만 원

○ 폐기물 처리비 5백만 원 * 15건 = 75백만 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 수(약 30건)의 1/2에 기초

※ (참고) 관내 주택화재 발생 현황(보령소방서 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건 수	30 (단독 24, 상가주택 등 6)	31 (단독 26, 다세대 등 5)	18 (단독 17, 다세대 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00	120	120	120	120	120
□ 국 비	-	-	-	-	-	-
□ 지방비	600	120	120	120	120	120
- 도 비	-	-	-	-	-	-
- 시 비	600	120	120	120	120	120
□ 기 타	-	-	-	-	-	-

3. 기타사항

○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필요

4. 작성자

○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장 김호(☎ 930-32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이유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를 위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처리부서의 지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구분	지원금액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 최대 3백만 원 ※ 거주용 주택 월세 임차료 최대 2백만 원
폐기물 처리비	○ 전소 및 반소: 최대 5백만 원 ○ 부분소: 최대 2백만 원

피해지원금 신청, 결정, 수령 자격, 환수 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7
정 책 명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조성규		전화번호	041-930-32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시장의 책무,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피해지원금 신청·결정 및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 환수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별지 1,2호 서식에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통계구축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8월 2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안전총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