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여성가족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단의 명칭변경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안 제4조, 제5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신설(여성 일자리확대, 여성 안전 증진)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14조, 제15조)

- (명칭ㆍ기능 변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명칭변경ㆍ적극적 역할 강조) 시민 서포터즈단 → 시민참여단

바. 추진실적의 평가, 포상(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0. 2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시민참여단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제8조(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정책결정과정 등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2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제13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ㆍ신분,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보령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기)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1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교육ㆍ워크숍ㆍ간담회 등)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단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단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위원회 수당: 100천원×21명×2회 = 4,200천원

- 모니터링 활동비(보상금): 20천원×30명×10회 = 6,000천원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 930-34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가족지원과
입안이유	여성친화도시 지정ㆍ운영 개선방안(여성가족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지원근거를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단의 명칭변경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안 제4조,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신설(여성 일자리확대, 여성 안전 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14조, 제15조) - (명칭ㆍ기능 변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명칭변경ㆍ적극적 역할 강조) 시민 서포터즈단 → 시민참여단 추진실적의 평가, 포상(안 제22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1
정 책 명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가족지원과
	담당자명	최가영		전화번호	041-930-34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지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정리(안 제2조, 제11조제2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제8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정비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정비(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21조) ❍ 시민참여단 운영 및 참여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 시민 서포터즈단 ⇒ 시민참여단(안 제25조) ❍ 그 밖에 내용 현행화 및 비문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가족지원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 란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3.30.>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②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제안과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을 설치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서별 여성친화도시추진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실시하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서포터즈단” 포함)를 위촉하여 여성친화도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포럼, 교육, 연찬회, 설문조사 등 관련 행사 참석자에 한해서 홍보물품 및 행사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 보조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40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여성친화건축설계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친화건축설계매뉴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여성친화건축설계매뉴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4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5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6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 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18조(설치)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30.>

제1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모니터, 지도 및 평가

2.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3.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개정 2020.3.30.>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등

제20조(구성) ① 협의체는 부시장,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개정 2018.9.20, 2020.3.30, 2020.6.30,2022.12.30.>

④ 위촉직위원은 성인지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및 도시 공간정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여성 NGO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개정 2020.3.30.>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5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3>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4)까지 및 (36)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를 “가족지원”으로 한다.

①부터 (25)까지 및 (27)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