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11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및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10조,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7조 등)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법제심사: 붙임 3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0. 16. ~ 11. 15.)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국장, 가족지원과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보령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심의·자문수당 발생(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자문수당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100천원 X 2회 X 8명 = 1,600천원)

4. 작성자: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 930-34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가족지원과
입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시행) 제정 및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21.12.30.)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관련정보의 관리 및 주민 제공(안 제10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제13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현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4
정 책 명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가족지원과
	담당자명	정경화		전화번호	041-930-34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지원과)	○ 조례 제명 변경 - (변경 전)「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후)「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사업비 지원(안 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가족지원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아동 및 여성의 긴급개입구조 및 공동 대응

5.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주민홍보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 의원

2. 보령시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0.6.30,2022.12.20.>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 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보령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이 경우 여성 팀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 팀원) ①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 실무자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례관리팀 운영을 위하여 공동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사례관리팀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9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0조(위원회 정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1조(위원회 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위원회 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3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 및 가족위기갈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2.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연대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3)까지 및 (35)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보령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1)까지 및 (23)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