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12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보령북로 74(대천동)	377㎡	35명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대여 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추진일정 (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다를 수 있음)

❍ 2023. 12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3. 12월: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및 접수

❍ 2024.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붙  임 1. 관계법령

2. 계약서(안)

(붙임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안)

보령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포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흑포어린이집 시설물 및 그에 속한 장비 일체이다.

③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4. 3. 1. ~ 2029. 2. 28.(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⑨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수탁자는 사업 및 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사항 결산 및 보조금 등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정산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정산 및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지원․비용부담) ① 위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는 위탁자의 보조금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자의 보조금 지원 이외의 임차료(차량 등) 및 전화, 전기, 수도 사용료 등 기타 시설운영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계약해지시, 계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탁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운영비”운용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린이집 운영위원,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이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요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등 수납)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 만료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의 기준금액은 연간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위탁자에 귀속시킨다.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 포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3.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4. 기타 1~1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해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채용·임면하되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종교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결과 도출 시까지 위탁자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⑥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 시 위탁자가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5항의 대체교직원 채용 시 위탁자가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⑦ 수탁자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근무 시킬 수 없으며, 기존에 승계된 보육교직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아래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은 근무기간은 당해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2. 친·인척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⑧ 수탁자는 당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보령시 시장    김  동  일  (인)

“수탁자”  주      소:

성      명: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