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3513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도래로 공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화장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1. 8. ~ 11. 28.)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시설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보령시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시장은 화장시설에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4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지원국장, 경로장애인과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화장시설 설치지역 거주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6.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주민 등 지원)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재정 소요요인: 공설화장시설 신축 비용 발생

2) 관련 조문: 조례안 제3조(설치 및 위치)

나. 비용추계 결과

1) 사업비: 140억원(국비-31억원, 도비-7억원, 시비-102억원)

2. 비용추계 세부 내역

가. 소요 예산 적용 자료

구분	적용기준	단가(㎡)	부지/연면적	금액	비고
합계				140억원
토목		330천원	6,000㎡	20억원
건축	공사비	4,250천원	2,000㎡	85억원	서산시 봉안당 공사비 적용 (비용 인상률 포함)
	설계감리비	950천원		19억원	설계(9%), 감리(10%), 철거
	부대비용	-		16억원	화장로 및 기타 비용

나.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집행계획					비고
	총사업비	2023	2024	2025	2026
토목·건축	14,000	0	790	6,605	6,605	-

다. 부대의견

1) 보건복지부 「2023년 장사업무 안내」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의 지원 기준을 근거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작성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고 준 웅(☎ 930-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자치법규명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이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도래로 공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화장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01
정 책 명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안성원		전화번호	041-930-36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 조례의 목적을 규정, 화장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화장시설 설치 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경로장애인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