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24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	교통과	취득

3. 참고사항

□ 붙임: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 3p

□ <참고> 관계법령------------------------------- 13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 건,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98	86,478	463,826	98	86,478	463,826
		건 물
		기 타
	1. 매입	토 지				98	86,478	463,826	98	86,478	463,826
		건 물
		기 타
	2.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기부 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건 물
		기 타
	7. 기타 (철거 등)	토 지
		건 물
		기 타

【회계명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회계명 : 기    금】 ☞  해당 없음

2. 취득재산

【일반회계】

❍ 토 지: 주산면 야룡리 155-7번지 등 98필지   * <붙임1> 참고

붙임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

□ 취득사유

□ 서천화력발전소 선 전용철도 운영이 2018. 3. 20. 국토교통부에서 폐업 신고 수리된 후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 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견을 우리 시로 요구함에 따라

□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55-7번지 등 98필지

□ 사업기간: 2024년∼2027년

□ 총사업비: 56억 원(국비 45, 시비 11) (일반회계)

※ 토지매입 10억 원, 사업비 46억 원

□ 사업내용

-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 7단계 (’24~’27년)

: 야룡, 황율, 금암리

⇒ 사업비: 국비 45억 원, 대전국토관리청에 사업 조기 착수 촉구

-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 사업비: 시비 1억 원

-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 육성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사후관리 부지

- 신구리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추가 공모

- 기존 마을안길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	비고
합 계	5,600	1,000	-	100	4,500
국 비	4,500	-	-	-	4,500
도 비	0	-	-	-	-
시 비	1,100	1,000	-	100	-

□ 매입예정 토지 현황

《총  괄》

구 분	종 류	수 량 (㎡)	매입추정액 (천원)	소유자	비고
합 계		86,478	1,000,000
토 지	98필지	86,478	1,000,000	한국중부발전	공용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공시 지가 (㎡당/원)	대장 가격 (천원)	매입 추정액 (천원)	비고
계	98필지		86,478			463,826	1,000,000
주산면 야룡리	155-7	철	25	한국중부발전	18	445	1,335
주산면 야룡리	155-8	철	194	한국중부발전	25	4,792	14,375
주산면 야룡리	155-9	철	256	한국중부발전	25	6,323	18,969
주산면 야룡리	155-10	철	208	한국중부발전	25	5,138	15,412
주산면 황율리	360-2	철	78	한국중부발전	5	424	1,272
주산면 황율리	360-3	철	235	한국중부발전	5	1,278	3,834
주산면 황율리	360-4	철	463	한국중부발전	5	2,519	7,556
주산면 황율리	360-6	철	229	한국중부발전	5	1,246	3,737
주산면 황율리	351-13	철	60	한국중부발전	5	297	891
주산면 금암리	633-29	철	72	한국중부발전	4	297	891
주산면 금암리	633-30	철	65	한국중부발전	4	268	803
주산면 금암리	633-31	철	91	한국중부발전	4	375	1,125
주산면 금암리	633-32	철	19	한국중부발전	4	78	234
주산면 금암리	633-33	철	223	한국중부발전	5	1,104	3,312
주산면 금암리	633-35	철	169	한국중부발전	5	837	2,510
주산면 금암리	633-37	철	36	한국중부발전	5	178	534
주산면 금암리	633-39	철	221	한국중부발전	5	1,094	3,282
주산면 금암리	633-41	철	111	한국중부발전	5	549	1,647
주산면 금암리	633-58	철	43	한국중부발전	5	213	639
주산면 금암리	633-61	철	1	한국중부발전	5	5	15
주산면 금암리	636-1	철	260	한국중부발전	4	1,071	3,213
주산면 금암리	648-4	철	380	한국중부발전	15	5,510	16,530
주산면 금암리	649-3	철	380	한국중부발전	4	1,566	4,697
주산면 야룡리	160-15	철	35	한국중부발전	5	162	485
주산면 야룡리	160-18	철	3	한국중부발전	6	17	50
주산면 야룡리	160-21	철	11	한국중부발전	5	51	152
주산면 야룡리	160-23	철	60	한국중부발전	5	277	831
주산면 야룡리	160-25	철	255	한국중부발전	5	1,178	3,534
주산면 야룡리	160-61	철	14	한국중부발전	5	65	194
주산면 야룡리	173-5	철	1282	한국중부발전	15	18,589	55,767
주산면 야룡리	173-7	철	2452	한국중부발전	2	5,076	15,227
주산면 야룡리	175-14	철	335	한국중부발전	5	1,548	4,643
주산면 야룡리	175-16	철	254	한국중부발전	5	1,173	3,519
주산면 야룡리	179-7	철	140	한국중부발전	12	1,722	5,166
주산면 야룡리	179-9	철	153	한국중부발전	12	1,882	5,646
주산면 야룡리	179-10	철	695	한국중부발전	5	3,211	9,633
주산면 야룡리	179-28	철	165	한국중부발전	5	762	2,286
주산면 야룡리	179-32	철	779	한국중부발전	5	3,599	10,797
주산면 야룡리	179-36	철	600	한국중부발전	5	2,772	8,316
주산면 야룡리	193-6	철	136	한국중부발전	2	282	845
주산면 야룡리	309-1	철	2263	한국중부발전	6	12,695	38,085
주산면 야룡리	337-1	철	99	한국중부발전	6	555	1,665
주산면 야룡리	338-1	철	4942	한국중부발전	6	27,675	83,025
주산면 야룡리	545-2	철	251	한국중부발전	5	1,200	3,599
주산면 야룡리	550-1	철	1564	한국중부발전	6	9,806	29,418
주산면 야룡리	551-1	철	1294	한국중부발전	4	5,331	15,993
주산면 야룡리	557-1	철	1009	한국중부발전	13	13,016	39,048
주산면 야룡리	573-3	철	1691	한국중부발전	6	10,603	31,808
주산면 야룡리	573-4	철	609	한국중부발전	6	3,818	11,455
주산면 야룡리	653-2	철	691	한국중부발전	5	3,303	9,909
주산면 야룡리	681-3	철	5502	한국중부발전	5	26,300	78,899
주산면 야룡리	694	철	186	한국중부발전	6	1,043	3,129
주산면 유곡리	89-1	철	179	한국중부발전	5	827	2,481
주산면 유곡리	89-3	철	257	한국중부발전	5	1,187	3,561
주산면 유곡리	89-4	철	2198	한국중부발전	5	10,155	30,464
주산면 유곡리	111-3	철	100	한국중부발전	3	346	1,038
주산면 유곡리	111-5	철	553	한국중부발전	3	1,913	5,739
주산면 유곡리	149-1	철	186	한국중부발전	4	828	2,483
주산면 유곡리	150-3	철	265	한국중부발전	5	1,354	4,062
주산면 유곡리	151-1	철	387	한국중부발전	5	1,978	5,933
주산면 유곡리	153-5	철	242	한국중부발전	5	1,234	3,702
주산면 신구리	409-3	철	2,835	한국중부발전	1	3,033	9,099
주산면 신구리	409-1	철	4,898	한국중부발전	1	5,485	16,455
주산면 신구리	432-3	철	697	한국중부발전	3	2,412	7,235
주산면 신구리	432-4	철	4784	한국중부발전	1	5,358	16,074
주산면 신구리	613-1	철	1420	한국중부발전	5	6,788	20,363
주산면 신구리	616-1	철	7218	한국중부발전	5	34,502	103,506
주산면 신구리	660-3	철	316	한국중부발전	4	1,198	3,593
주산면 신구리	660-4	철	717	한국중부발전	4	2,717	8,151
주산면 신구리	663-3	철	326	한국중부발전	4	1,236	3,707
주산면 화평리	200-3	철	2578	한국중부발전	25	63,419	172,417
주산면 금암리	633-13	철	60	한국중부발전	5	297	-	기부
주산면 금암리	633-14	철	3	한국중부발전	5	15	-	기부
주산면 야룡리	160-19	철	154	한국중부발전	6	864	-	기부
주산면 야룡리	160-60	철	105	한국중부발전	5	485	-	기부
주산면 야룡리	344-7	철	1677	한국중부발전	8	13,818	-	기부
주산면 야룡리	344-10	철	297	한국중부발전	2	615	-	기부
주산면 야룡리	363-9	철	2,742	한국중부발전	6	15,382	-	기부
주산면 야룡리	369-2	철	921	한국중부발전	6	5,167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40-2	철	2050	한국중부발전	5	9,799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60-5	도	70	한국중부발전	4	288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69-3	도	433	한국중부발전	5	2,070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81-9	도	313	한국중부발전	5	1,496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82-14	도	192	한국중부발전	5	918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82-15	도	137	한국중부발전	5	655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40-5	도	15	한국중부발전	5	72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40-6	도	85	한국중부발전	5	406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40-7	도	93	한국중부발전	5	444	-	기부
주산면 야룡리	541-5	도	140	한국중부발전	5	669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70-1	도	284	한국중부발전	5	1,357	-	기부
주산면 야룡리	681-10	도	31	한국중부발전	5	148	-	기부
주산면 유곡리	78-1	철	634	한국중부발전	3	2,080	-	기부
주산면 유곡리	78-3	철	82	한국중부발전	5	379	-	기부
주산면 유곡리	81-6	철	1804	한국중부발전	4	7,144	-	기부
주산면 유곡리	81-8	철	618	한국중부발전	5	2,855	-	기부
주산면 유곡리	120-5	철	246	한국중부발전	5	1,137	-	기부
주산면 유곡리	120-6	철	4072	한국중부발전	5	18,813	-	기부
주산면 신구리	632-3	철	7775	한국중부발전	5	37,165	-	기부

※ 추정가액 산출근거: 공시지가 3배 적용

□ 그간 추진상황

□ 2023. 4. 3.: 구서천화력 철도복구부지 매입 요청(중부발전)

□ 2023. 8. 9.: 철도복구부지 매입을 위한 실과 의견 수렴완료

□ 2023. 8. 10.: (구)서천화역 철도복구부지 매입계획 수립

□ 2023. 8. 25.: 보령시 의회 정책협의회

□ 2023. 10. 18.: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의회 사전 동의

□ 이후 추진계획

□ 2023. 11.: 업무협약 및 토지 매매계약

□ 2023. 12.: 소유권 이전

□ 2024. 6.: 대금지급

□ 부서 의견

□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 수급을 위해 40년 동안 운영되던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그간 건설 및 운용 등의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을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 위험도로 개선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용철도 부지를 일괄매입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참고 자료〔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 위치: 주산면 야룡리 155-7번지 등 98필지
위 치 도

붙임		매입 부지 활용 계획

구 분	편 입 토 지			활 용 방 안	소요예산 (백만원)
	리별	필지	면적 (㎡)
합 계		98	86,478		4,600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23~27년)	소계	48	18,525	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 ⇒ 대전국토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 촉구	4,500
	야룡	27	15,326
	황율	5	1,065
	금암	16	2,134
터널	소계	11	11,720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육성	민자
	야룡	7	8,468
	유곡	4	3,252
유곡제(저수지) 주변	유곡	5	6,838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부지로 편입 ⇒ 기존 4필지 매입완료 (새마을공동체과) ※ 폐철로 안전보강사업 추진 필요	- (미정)
신구리 개활지	신구	10	30,986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검토	- (미정)
기존마을안길	야룡	11	1,793	마을안길	- (미정)
용제저수지 주변	야룡	6	12,305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100
수목군락지	유곡	6	1,733	자연환경 보전	- (미정)
농업용수 취수지	화평	1	2,578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 (미정)

참고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