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의안 번호	3528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업무협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혹은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충전시설)을 축조하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설치현황

❍ 의무설치 대상: 39개소/ 165대[붙임2] 참조

구 분		대상지(개소)	설치(대)	수요(대)
계		39	37	139
의무설치 대상지	충 족	5	16	-
	미충족	34	21	139

나. 사업개요

❍ 사업명: 보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량: 34개소/ 충전기 139대

❍ 사업예산: 비예산 ※ 민간자본 유치

❍ 추진방법: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약체결

-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기 관 명	내 용
보 령 시	사업부지 제공(공유재산 유상허가)
민간 사업자	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충전 유료 운영, 유지보수

다. 운영방법

❍ 운영주체: 민간운영사업자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관련부서 협의 후 연장가능)

❍ 운영범위: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운영방안: 충전시설 개방 운영

라. 기대효과

❍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편의 향상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대수 충족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 비예산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재정 부담 완화

마. 향후 계획

❍ 2023. 12.: 업무 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 축조 의회 동의

❍ 2024. 1. 사업자 모집 공모

❍ 2024.. 2.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충전시설 설치 대상지 현황: 붙임 2

협약서(안):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붙임 2)

붙임2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지 현황

연번	설치 대상지	관리부서	의무 충족여부	주차 면수	설치 현황	설치 계획
합계	39개소				37	139
1	보령시청	회계과	부	534	5	6
2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제1주차장	교통과	부	76	0	2
3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제2,3주차장	교통과	부	845	3	14
4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제1주차장	교통과	부	101	0	2
5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제2주차장	교통과	부	603	4	8
6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제1주차장	교통과	여	101	7	0
7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제2주차장(머드광장)	교통과	여	68	3	0
8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제3주차장	교통과	부	779	0	16
9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제4주차장	교통과	부	70	0	1
10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제5주차장	교통과	부	105	0	2
11	대천항 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231	0	5
12	무창포해수욕장 제1주차장	교통과	부	103	0	2
13	무창포해수욕장 제2주차장	교통과	부	120	0	2
14	무창포해수욕장 제3주차장	교통과	여	55	1	0
15	무창포해수욕장 제4주차장	교통과	부	166	0	3
16	무창포해수욕장 제5주차장	교통과	부	103	0	2

연번	건물명	관리부서	의무 충족여부	주차 면수	기설치	설치 계획
17	무창포해수욕장 제6주차장	교통과	여	100	3	0
18	보령문화의전당 주차장	교통과	부	145	0	3
19	천북굴단지 제2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167	0	3
20	동대16통 마을주차장	교통과	부	75	0	2
21	죽정지구 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69	0	1
22	원산도 1,2,3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324	2	4
23	선촌항 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146	0	3
24	보령공영종합터미널	교통과	부	140	0	4
25	원산도해수욕장 주차장	교통과	부	105	0	2
26	원산도(소록도)해수욕장 주차장	교통과	부	99	0	2
27	오봉산해수욕장 주차장	교통과	부	99	0	2
28	원산도 공영주차장	교통과	부	326	2	5
29	대천항연안여객선터미널 공영주차장	해양정책과	부	569	4	7
3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천북굴단지)	수산과	부	176	0	4
31	군현갯벌체험장 공영주차장	수산과	부	65	0	1
32	성주산자연휴양림	산림공원과	부	176	0	4
33	성주산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성주보건소 뒤)	산림공원과	여	73	2	0
34	성주산자연휴양림 심원동주차장	산림공원과	부	82	0	2
35	보령무궁화수목원	산림공원과	부	125	0	3

(붙임 3)

협 약 서 (안)

보령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및 부지에 관한

업 무 협 약 서(안)

보령시와             는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충전 인프라(이하 “충전기”라 한다. 충전기, 전기공급설비 포함) 설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충전기 설치·운영 및 부지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증대하기 위해            가 보령시에 설치·운영하는 충전기에 대하여 부지사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대상)

보령시와            는 보령시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한다

① 본 협약의 충전기 설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부지: 충전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 충전소: 34개소

②            는 충전인프라 구축, 운영, 관리사업자로서 제공된 유상 임대부지를 활용  하여 충전기 설치, 운영비용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록 등 충전인프라 확대에 기여한다.

③           는 보령시에서 제공한 부지를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령시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부지사용 기간)

① 본 협약에 의한 부지사용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단, 부지사용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또는 협약 해제·해지 등으로 부지사용이 종료될 경우       는 충전기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제4조(부지 및 사용료)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범위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최소면적으로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연간 부지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 연간 부지 사용료 :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

제5조(충전기 설치와 운영)

① 제2조 제1항 부지사용 대상지점에 충전기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에서 부담하고 보령시는            에서 전기 인입 시 기존 전기설비 사용 등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지 인·허가관련 사항, 충전기 설치 후 수반되는 일체 운영비(전기료, 통신료 등), 고장발생 시 유지보수의 책임은            에서 부담하며, 보령시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에서는 즉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는 고장, 파손 등으로 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충전기 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보령시와 항상 상호 공유한다.

④            는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적극 처리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며, 충전 방해행위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시  보령시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충전소 개방시간)

보령시는 충전소 개방 시간을 가급적 24시간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폐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충전소 개방시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에 알려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상호간의 기본 협약으로 하고, 별도로            에서는 설치대상지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202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