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9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요양병원 설치‧운영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료급여환자 부담 간병비의 지원 및 그 사무에 대한 대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전문병원 용어 폐지에 따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보령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등)

나.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위탁 근거 현행화함.(안 제1조, 제6조)

- (현행) 「노인복지법」 → (개정) 「치매관리법」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의 지원 근거 및 간병비 지원 업무 대행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2월전→1개월 전)으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의 편이성 제공(안 제12조제1항)

마. 위탁 취소(해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 삭제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등)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개선사항 있음)

마. 입법예고 결과: 붙임 5(의견 있음)

바. 현행조례: 붙임 6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5조,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치매관리법」제16조의3”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을 “보령시립요양병원(이하“요양병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병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지 지원 업무를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를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인병원”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병원의 운영은”을 “요양병원의 운영은”으로, “노인병원의 운영을”을 “요양병원의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호 중 “노인병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2월전 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노인병원 운영은”을 “요양병원 운영은”으로, “노인병원 운영으로”를 “요양병원 운영으로”로, “노인병원 운영 및”을 “요양병원 운영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병원 신ㆍ증축”을 “요양병원 신ㆍ증축”으로, “노인병원 이익금”을 “요양병원 이익금”으로 한다.

제13조 중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을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로,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노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제16조의3----------------------------------------------------------------- 요양병원------------------------------------------------------.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 이라 한다) 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보령시립요양병원(이하“요양병원” ----------------------------------------------------.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요양병원--------------------------.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4조(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보령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입원 및 퇴원) ① 요양병원-------------------------------------------------------------------------------.
② 퇴원은 노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 요양병원------------------------------------------------------------------------------------------------------------------------------------------.
제5조(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 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요양병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지 지원 업무를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 <단서 삭제>
1.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삭 제>
2.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단, 위탁운영협약 체결 전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삭 제>
3.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삭 제>
②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설비,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의 운영은 -------------------------------------------------------------- 요양병원의 운영을 ----------------------------------------------------------------------------------------------------.
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요양병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요양병원 ----------------------------------------.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부시장, 경로장애인과장, 건강증진과장	1. ------------------------- 보건행정과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규정) 노인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리규정) 요양병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 요양병원-----------------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 요양병원---------------------------- 1개월 전까지 ---------------------------.
② 노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병원 -------------------------------------------.
③ 노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병원 신ㆍ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09.11.10.〉	③ 요양병원 운영은 ---------------------------- 요양병원 운영으로 ------------ 요양병원 운영 및 -------------------------. --- 요양병원 신ㆍ증축 ------------------------------------------------------------- 요양병원 이익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ㆍ 감독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 감독 등) ---------------------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제15조(준용) 노인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요양병원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환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간: 2024. 1. 1. ~ 2028. 12. 31.(5년)/위‧수탁 협약기간
❍ 기준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탁기관(성보의료재단) 간병비 지원             현황 검토 후 지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간 병 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의료급여환자: 1,000명×10,000원×12월=12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시 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 930-59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자치법규명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이유	노인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료급여환자 부담 간병비의 지원 및 그 사무에 대한 대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위탁 근거 현행화(안 제1조, 제6조) - (현행) 「노인복지법」 → (개정) 「치매관리법」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의 지원 근거 및 간병비 지원 업무 대행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으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의 편이성 제공(안 제12조제1항) 위탁 취소(해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4조) 시행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안 제16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99

정 책 명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황리안

전화번호

041-930-59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을 치매관리법으로 함

- 목적(안 제1조)

- 의료수가,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6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 회계 및 결산(안 제1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문구 추가 필요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위촉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적용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1월  6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보건행정과장 귀하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 내용
오현자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제3호 노인전문병원 삭제로 노인전문병원 용어 폐지에 따른 조례명 변경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 용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 의견 반영

(붙임 6)

현행 조례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0〉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 이라 한다) 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개정 2009.11.10〉

제4조(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보령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노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 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10, 2014.9.22〉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9.22>

1.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2.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단, 위탁운영협약 체결 전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3.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②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설비,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9.2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병원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칙 제ㆍ개정

3. 그 밖에 병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결〈개정 2009.11.10〉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시장, 경로장애인과장, 건강증진과장<개정 2023.5.22.>

2.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보령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1.9.3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9.22]

제10조(관리규정) 노인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계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 2009.11.10〉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10〉

제11조(기록의 정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개정 2009.11.10〉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개정 2009.11.10〉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 개시 2월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노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병원 신·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09.11.10〉<개정 2019.3.29.>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 감독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준용) 노인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를 “경로장애인”으로 한다.

①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