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업무 민간위탁 기간 종료(2023.12.31.)에 따라 원산도 야영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시설현황: 야영장 4개소(62면)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야영장	위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및 공유수면
	면적	2,455중 740㎡	2,890㎡	4,053중 590㎡ (관리사 9㎡)	929㎡
	사이트 (site)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14면 (혼합골재 5×7m)
운영기간		연중	한시 (7~10월)	연중	한시 (7~10월)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사업내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 예약·시설관리

- (시설사용료) 1일/1사이트 30,000원, 샤워장 1,500~3,000원샤워장만 이용 시

3. 위탁방법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방법: 기존 민간위탁 단체 재계약

- 원산도해수욕장 야영장/34면 → (사)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대표 김일곤

- 사창해수욕장 야영장/28면 → (사)원산3리 청년회 대표 장명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재계약 가능

** (자격기준) 보령시 소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관리비: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60에서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2.

❍ 운영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검토: 2023. 12.

❍ 수탁자 협약 체결: 2024. 1.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붙임 1)「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25조, 제26조

- (붙임 1)「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현 행 조 례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보령시 원산출장소(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26조,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및 샤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를“△△△”에 위탁함에 있어“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 □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위탁자”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장 사용료 징수

2. 야영장 운영 및 시설관리

②“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야영장	위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및 공유수면
	면적	2,455중 740㎡	2,890㎡	4,053중 590㎡ (관리사 9㎡)	929㎡
	사이트 (site)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14면 (혼합골재 5×7m)
운영기간		연중	한시 (7~10월)	연중	한시 (7~10월)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기준 등) ①「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징수 및 반환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시설명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야영장	사이트 1명	1일	30,000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사용료)
샤워장	만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1회	1,500	샤워장만 이용 시
	만13세 이상 (중학생 이하)	1회	3,000

②“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시설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위탁자”가 제공한 카드단말기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징수금 배분율 및 정산) ①“위탁자”는 징수액의 60%에서 공과금 등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②“수탁자”는 분기 또는 반기별 운영실적과 징수금 관리자료 등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 비치 및 공과금·징수금 관리) ①“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시에는 일일 운영일지 및 회계 운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징수내역에 대한“위탁자”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과금”의 납부는 고지서 발부 또는 정산에 의거“수탁자”가 납부한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및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수탁자”주변청소 등의 관리비용과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보상비용 등을 부담하며,“수탁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는 그에 대한 일체의 변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시설물을 인수하는 협약 체결일부터 시설물을“위탁자에게”반환하는 협약 종료일까지“수탁자”에게 귀책되는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물건 등의 멸실, 훼손, 유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⑧“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수탁자”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 여부, 재산관리 실태, 사용료 징수 현황 등“수탁”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탁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시설 및 사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위탁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376

보령시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수탁자” △△△△△(○○시 ○○○○)

대표자   〇 〇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