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31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3조)

다.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의견 있음)

마. 입법예고(2023. 10. 25. ~ 11. 14.) 결과: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이하 “해양문화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해양문화체험관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4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1층)

2. 관리사무소(1층)

3. 전시실(1층, 2층)

4. 기획전시실(2층)

② 해양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칼 귀츨라프 작품 전시

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해양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해양문화체험관 내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게시사항) 해양문화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사용요금표

4.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공연장(1층)

2. 기획전시실(2층)

②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일부 제한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4. 상행위 등 해양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설치물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설비의 설치 또는 홍보물의 설치ㆍ게시 및 배포

2. 해양문화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 설비를 부착할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비영리단체 및 보령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근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안 제10조제1항 관련)
접수일		처리일		담당자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허가 신청시설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2000. . . ~ 2000. . .( 일간)
사 용 료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보령시장 (담당부서)		보령시장 (담당부서)		보령시장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안 제10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사용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변경(취소)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별표 1]

시설 사용료(안 제15조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공 연 장 기획전시실	1일(08:00∼22:00)	60,000	70,000	냉·난방비 별도
	오전(08:00∼13:00)	30,000	40,000	″
	오후(13:00∼18:00)	30,000	40,000	″
	야간(18:00∼22:00)	40,000	50,000	″

○ 냉·난방비

(단위: 원)

구 분	사 용 기 준	냉·난방비	비 고
공 연 장 기획전시실	1일(08:00∼22:00)	40,000
	오전(08:00∼13:00)	20,000
	오후(13:00∼18:00)	20,000
	야간(18:00∼22:00)	20,000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 전기ㆍ수도요금, 무인ㆍ소방안전관리 용역비, 기간제 인부임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단위: 천원)

계	전기·수도	무인경비용역	소방안전	기간제 인부임
47,500	12,000	3,100	2,400	30,000

4. 작  성  자

미래산업국  신산업전략과장  허 성 원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
자치법규명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신산업전략과
입안이유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이용기준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3조) ◯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7조)
검토의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 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8
정 책 명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신산업전략과
	담당자명	장동철		전화번호	041-930-22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신산업전략과)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이용 세부기준 수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별표 1 서식에 신청자(사용자)의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통계구축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0월 13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신산업전략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