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 안 번 호	3532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 확립 및 본격 산업화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500백만원(국 6,000, 도 4,050, 시 9,450)

□ 출 연 금: 9,450백만원(시 9,45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합 계 (단위: 백만원)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1,050	1,800	1,200	4,050
시 비	2,450	4,200	2,800	9,450
총사업비				19,5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5.: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8.: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1.: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3. 12.: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 협 약 서: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 협약서

(참고 1)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개요

❍ (공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총사업비) 195억원(국60, 도40.5, 시94.5)

❍ (사 업 량) 시험평가센터 구축(3,000㎡), 장비구축(6종), 기업지원

❍ (추진목적) 전기차 운행 실데이터 기반 사용후 배터리 사용/재활용 전주기 시험평가 환경구축과 등급화 표준체계 마련을 통한 고부가가치 배터리의 재자원화 순환구조 확립 및 본격 산업화 실현

❍ (필 요 성) 전기차 시장확대로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 배출될 전망이나, 재활용/재사용을 종합 고려한 산업화 지원체계 부재와 에너지 전환(고탄소→저탄소) 및 탈석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모빌리티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필요

❍ (기대효과) 사용후 배터리 활용·처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신산업 동반 육성 기반구축과 탈석탄 지역의 성공적 에너지전환과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전동화튜닝지원센터와 연계, 관창지구에 미래형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클러스터 구축

【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 】

(참고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추진체계

-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육성 기반 조성

* 운영위원회 : 정부의 추진방향 및 산업계 기술개발 방향 지속적 반영

* 장비심의위원회 :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과정 점검

-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 지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센터운영

출연기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 시험평가 센터 구축

【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축공정 및 예상일정 】
세부 단계	달성율* (%)	2023							2024												202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지확보	10
건축사 선정	15
계획설계	20
실시설계	35
건축허가	40
시공사 선정	45
착공신고 및 착공	50
공사시행, 감리	85
사용승인 신청	90
건축물 등기	95
준공	100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장비 구축 및 활용

【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센터 구축 예정 장비(6종) 】
연차	장비명	주요 구성	비고
2023 (1차년도)	배터리 해체분해장비 1종	- 컨베이어 벨트, 비전 시스템 - 모듈 컷팅 시스템, 호이스트 레일 - 로봇, 천공시스템
	소재분석장비 - XRD	- X-ray generator, X-ray 관 - Goniometer system - Detector, Sample stage - ICDD PDF-2 database
	소재분석장비 - ICP	- 유도결합플라즈마 본체 - Flat plate plasma, Vertical Torch - 자동시료 주입장치, 물 순환 냉각장치 - 데이터시스템, 액상용오토샘플러
	소재분석장비 – FE-SEM	- 주사전자현미경 본체 - 전자소스 유니트, 대물렌즈 유니트 - 반사전자 검출기, 오퍼레이션 유니트 - LCD 유니트,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 - 이온빔, 컬러 이미지 스테이지 네비게이션 시스템 - 조작패널, External 소프트웨어
2024 (2차년도)	배터리 전처리장비 1종	- 분쇄기, 화재감지장치 - 컨베이어 벨트 및 건조 장치 - 밀링 시스템, Rotary feeder - Hopper, 집진 설비
2025 (3차년도)	분리정제, 폐기물처리 등 재활용 공정 평가 장비	- 침출조, 침출액 탱크 - Organic 탱크, 탈거액 탱크 - 세정액 탱크, 회전식 증발 농축기 - 냉각결정화기, Diaoharm 펌프 - 믹서세틀러 및 침출조 컨트롤 패턴

❍ 연차별 수행일정

- 1년차도(2023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구축	센터 부지 확보, 건축사 선정, 설계					30
장비구축	회수자원 분석 장비 구축					30
	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구축					5
	기술 지원 서비스 도출 및 기술 분석					5
	구축 장비 성능 검증					10
기업지원	기술자문지도					10
	수혜자만족도 조사					5
	네트워크 활동					5

- 2년차도(2024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구축	센터 착공 및 공사시행, 등기					30
장비구축	배터리 전처리 장비 구축					30
	배터리 분리/정제 폐기물 회수 장비 설계					5
	기술 지원 서비스 도출 및 기술 분석					5
	구축 장비 성능 검증					10
기업지원	기술자문지도					10
	수혜자만족도 조사					5
	네트워크 활동					5

- 3년차도(2025년)

구분	세부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센터 구축	센터 준공					30
장비구축	배터리 분리/정제 폐기물 회수 장비 구축					30
	기술 지원 서비스 도출 및 기술 분석					5
	구축 장비 성능 검증					10
	배터리 재활용 전 공정 검증					10
기업지원	기술자문지도					5
	수혜자만족도 조사					5
	네트워크 활동					5

❍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

구분		지표	주요 내용
1단계	1차년도	전용공간 확보 및 센터구축	◦ 센터 부지확보 및 건축 설계
		장비구축(건)	◦ 분석장비 3건, 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1건
		장비가동률(%)	◦ 구축된 장비의 장비 가동율 15%
		서비스 도출(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도출 1건
		서비스 지원(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지원 9건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발급(건)	◦ 1차년도 구축장비 활용 시험 평가 보고서 발급 1건
		기술자문지도(3건 이상)	◦ 배터리 재활용 공정 기술, 회수된 자원의 재생산 기술, 회수 자원의 평가 기술 등 회수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용기업 대상 시험장비 공동활용 및 애로기술 자문
		수혜자만족도(7.5점)	◦ 기술자문지도 등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평균점수 산출
		네트워크활동 개최건수(3건 이상)	◦ 배터리, 소재, 자동차부품 등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최신 기술 세미나 개최 ◦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회 추진 ◦ 기업 중심의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
	2차년도	전용공간 확보 및 센터구축	◦ 센터 착공 및 건축물 등기
		장비구축(건)	◦ 배터리 전처리 장비 1건
		장비가동률(%)	◦ 구축된 장비의 장비 가동율 40%
		서비스 도출(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도출 2건
		서비스 지원(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지원 9건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발급(건)	◦ 1,2 차년도 구축장비 활용 시험 평가 보고서 발급 5건
		기술자문지도(3건 이상)	◦ 배터리 재활용 공정 기술, 회수된 자원의 재생산 기술, 회수 자원의 평가 기술 등 회수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용기업 대상 시험장비 공동활용 및 애로기술 자문
		수혜자만족도(8점)	◦ 기술자문지도 등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평균점수 산출
		네트워크활동 개최건수(3건 이상)	◦ 배터리, 소재, 자동차부품 등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최신 기술 세미나 개최 ◦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회 추진 ◦ 기업 중심의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차년도	전용공간 확보 및 센터구축	◦ 센터 건물 준공
		장비구축(건)	◦ 배터리 분리정제, 폐기물 처리 장비 1건
		장비가동률(%)	◦ 구축된 장비의 장비 가동율 60%
		서비스 도출(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도출 2건
		서비스 지원(건)	◦ 해당 기술 개발 내용으로 서비스 지원 9건
		배터리 재활용 공정기술 확보(%	◦ 1-3차년도 구축장비 활용 시험 평가 보고서 발급 9건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발급(건)	◦ 1-3 차년도 구축장비 활용 시험 평가 보고서 발급 9건
		기술자문지도(3건 이상)	◦ 배터리 재활용 공정 기술, 회수된 자원의 재생산 기술, 회수 자원의 평가 기술 등 회수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용기업 대상 시험장비 공동활용 및 애로기술 자문
		수혜자만족도(8.5점)	◦ 기술자문지도 등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평균점수 산출
		네트워크활동 개최건수(3건 이상)	◦ 배터리, 소재, 자동차부품 등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최신 기술 세미나 개최 ◦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회 추진 ◦ 기업 중심의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