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 백영창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552		발의연월일: 2023. 11. . 제 안 자: 백영창,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성태용, 최은순, 이정근, 김정훈, 김재관, 조장현,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제정이유

□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가족돌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라. (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및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바. (안 제9조) 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자문, 위탁 등 근거를 규정함

아.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제28조

○ 「청년기본법」제21조

나. 비용추계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마. 입법 예고: 2023. 11. 9. 〜 11. 15. / 의견없음(붙임 4)

바. 관련부서(복지정책과) 제출 의견 : 의견있음(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보령시민은 가족돌봄 청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

2. 가족돌봄 대상자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지원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

다. 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라.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제8조에 따른 소요재원 발생시 재정 지원

나. 관련조문

○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ㅊ
제6조의2제3항(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보령시 청년 인구수(2022.기준)>

구분	보령시		청년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비율	97,157	100	25,893	26.7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보령시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 수(2023.7.기준)>

출처 : 복지로 복지통계(생애주기별) 「기초생활보장 연령별 수급자(일반)」

○ 청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으로 보령시 청년은 13,287명(13.7%)이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은 25,893명(26.7%)임

○ 통계에서 추출된 보령시의 기초생활보장 18세〜45세까지 수급자 수 720명을 감안할때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 지원사업의 규모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 청년의 수를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족돌봄 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의 인구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상되는 비용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조항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 인원 및 지원범위·내용 확정 후 추계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최명란(☎ 930-6892)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08
정 책 명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최명란		전화번호	041-930-68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1조)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나. (안 제2조) 가족돌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안 제5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마. (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및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사. (안 제9조)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자문, 위탁 등 근거를 규정함 자.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 2023-36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9.

보령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나. (안 제2조) 가족돌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라. (안 제5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마. (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및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사. (안 제9조) 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자문, 위탁 등 근거를 규정함

자.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9. 〜 11. 15.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처

- 주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6892, FAX)041-930-4028

(붙임5)

□ 반영 여부

안 제2조제2항: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를 제10조 2항의 조문을 참고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로 변경하였음 (반영)

안 제9조제2항1호: 협의회의 심의사항중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수 있도록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문구를 수정함 (반영)

안 제9조제4항제1호: ‘업무를 담당하는’문구가 불필요하여 삭제함 (반영)

안 제11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지만 개별조례에도 위탁할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야 차후에 업무위탁 추진시 혼선을 방지할수 있음(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