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66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연탄수급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연탄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연탄 수송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붙임 4(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2. 28. ∼ 2024. 1. 17.) 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 조례: 해당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탄 수송비”란 보령시 외에 소재한 연탄 제조업체에서 연탄 하치장까지 연탄을 수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2. “연탄 하치장”이란 연탄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연탄을 보관・관리・유통하기 위해 보령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연탄 수송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 수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탄 수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업개요

2.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 포함)

3. 연탄 하치장 직접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관내 연탄 수요처별 거래 확인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탄 수송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식]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 신청서(안 제5조제2항 관련)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전화(핸드폰)				FAX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사업 내용	수송기간
	수송량(장)
사 업 비 (천원)			총소요액	교부 신청액		자부담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 연간 연탄 수급량 50∼70만장(최대치 적용)

❍ 지원금액: 장당 100원(물류차액 / 710원-610원)

**연탄수요처별 거래내역서(광해광업공단 보고서)로 증빙 가능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
- 운 송 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100원(장당) × 700,000장(최대) = 7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 시 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미래전략국 에너지과  이용희 과장 (☎ 930-67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2. 29.
자치법규명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에너지과
입안이유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연탄수급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연탄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연탄 수송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18
정 책 명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에너지과
	담당자명	류택희		전화번호	041-930-67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에너지과)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탄수송비 지원 내용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에너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