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567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민ㆍ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민ㆍ관 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민ㆍ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심사: 붙임 3(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개선사항 반영)

입법예고: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일원에 조성하는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사업에 따라 공동위원장(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에너지과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

4. 사업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5. 지역 주민대표

6.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계획에 관한 사항

5. 사전입지 컨설팅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민간전문가(갈등조정,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위촉운영 따른 자문수당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자문수당으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함

4. 작  성  자

미래전략국  에너지과장  이 용 희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2. .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에너지과
입안이유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민ㆍ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민ㆍ관 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민ㆍ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21

정 책 명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에너지과

담당자명

최인규

전화번호

041-930-67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에너지과)

가.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민ㆍ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민ㆍ관 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민ㆍ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문구 추가 필요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설치 및 구성) ⑤ 협의회 위원은 ~ 위촉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⑤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적용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1월  9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에너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