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69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원산도 및 천북면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조성한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원산도 및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2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78.0m×24.8m) - 관리사(돔형) 1동 - 화장실 1개소 - 벤치 32EA - 경관조명 24EA	3년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40.0m×42m) - 관리사(돔형) 1동 - 화장실 2개소 - 접안시설 1식 - 편의시설(벤치 등)	3년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 4. ~ 2027. 3.(3년)

○ 위탁내용: 해상낚시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해양낚시터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수탁기관(단체)의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원산도 선촌지역(원산1리)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지역 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 낚시터 관리선(「어선법」또는「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 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6급 항해사 이상 자격 필수)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관리비: 수탁자 부담(수익금)

○ 수탁기관 비용: 없음

○ 위탁금: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부과(용역 중)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개 최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일정

- 성과평가: 2024년 2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4년 2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4년 2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2024년 3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2024면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4년 3월

3. 참고사항

○ 붙임1: 관계법령 1부.

○ 붙임2: 해양낚시터 위치도 1부.

○ 붙임3: 위탁협약서(안) 1부.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해양낚시터 위치도

○ 원산도 해양낚시터

○ 천북면 해양낚시터

(붙임 3)

위탁협약서(안)

○○○ 해양낚시터(이하 “해양낚시터”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이 수탁자인 ○○○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관리 시설의 표시) ① 동 시설의 명칭을 『○○○ 해양낚시터』로 하며 동 시설의 위치와 범위는 보령시 ○○면 ○○리 ○○○번지선 해상 일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해양낚시터의 시설 내용은 【별표1】의 목록과 같다.

제3조(사용 용도) ① 해양낚시터는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에 사용 목적과 관련된 표시 이외의 문자, 그림, 광고는 위탁자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기간) ① 위탁관리 기간은 2024년 4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정한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료 징수 및 납부) ① 수탁료는 원가 산정을 통해 수입과 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징수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발부한 고지서의 계약된 수탁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용료를 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제1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수탁자가 기 납입한 수탁료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영업시간) ① 해양낚시터의 영업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직전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해양낚시터의 사용료는 “조례”에 따른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아래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수탁자가 정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③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매표기(포스)에 의거 사용권(영수증)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 시 낚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린 고기 등을 방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1인당 포획 마릿수 및 낚싯대 사용량을 제한하며, 어장오염 예방을 위해 떡밥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양 낚시터 내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 된 대수선 건에 대하여는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증·개축(이하“시설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및 기타비용 부담)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분뇨 처리 등의 공공요금과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기기, 기타 집기 등의 비용 발생 시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및 공제)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및 공제의 보험료 및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및 공제 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 후 영업개시 전에 보험 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시설 안전점검) ① 수탁자는 해양낚시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매일(운영기간 중)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 하면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가 이를 변상 또는 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위탁자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된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4. 위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 기한 내에 계약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될 때는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설물을 원상대로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탁시설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간 운영관리상황과 위탁시설의 관리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합의에 의한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및「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성명 : 보령시장 ○○○ (인)

수탁자          주소 : ○○○○○○

성명 :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