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70		제출연월일: 2024. 1.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국가유산기본법」등의 제정에 따라 보령시 조례의 해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명칭] 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수리, 천연기념물 등

[변경명칭] 국가(문화)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수리, 자연유산 등

□ 개정대상: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14건

- 세부목록 별첨(붙임1)

□ 관련법 제(개)정 사항

- (제정)「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공포)

- (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3.5.16. 공포)

- (제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공포)

- (제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공포)

- (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일부개정)

- (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10.31.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생략(「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

[붙임1] 일괄개정 대상 조례 목록

연번	부서	자치법규명	개정대상
8개 부서		14건
1	에너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2	대외 협력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3	관광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허가)
5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등
6	도시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건폐율의 완화) 별표26호 제1호 바목 별표26호 제2호 마목
8	토지정보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9	안전총괄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10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의 48.
11	문화교육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12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감정)
13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4	세무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3조(「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로 한다.

제5조(「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 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유산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자연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연유산 중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무형유산 중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향토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을 “향토유산을”로,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등)”을 “(향토유산의 지정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무형의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를 각각 “향토유산 보호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중 “향토문화유산이”를 “향토유산이”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 주변”을 “향토유산 주변”으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향토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19조 중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향토유산 관리”로,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한다.

제20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를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로, 같은 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를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향토문화유산 제 호”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장”을 “향토유산 지정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정”을 “관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 대장”을 “향토유산 보유자 인정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별표 26 제1호바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4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3조(「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로”를 “시ㆍ도 지정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생 략)	제1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할 때에는 해당 자료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학계전문가로 3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그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서명한 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해야한다.	② ---------------------- ------------------------ ---------- 문화유산위원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3.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 환경,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 -------- 국가유산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1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사관 외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오는 보령시 향토문화유 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향토유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재(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문화재와 같은 조 제3항의 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유산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자연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연유산 중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무형유산 중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 향토유산으로 ------------------ 향토 문화유산의 -----------------------------------------------------------------------.
3. “보유자”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4. “보유단체”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2장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제2장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의---------------------------------------------------------------------------------------------------향토유산 보호위원회----------------------------.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1. 향토유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7. ------ 향토유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 향토유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 국가유산 --------------- 향토유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② --------------------- 향토유산을 ----------------- 향토유산의 ----------------------.
제12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 향토유산으로 ----------------------------------- 향토유산 지정 --------------------------------------------------------------------.
1. 유형의 문화재인 경우	1. ---- 국가유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무형의 문화재인 경우	2. ---- 국가유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무형의 문화재만 해당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향토유산 --------------------------- 국가유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의 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무형유산------------------------------------------------ 향토무형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생 략)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향토유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해제 등) ① ----------------------------------- 향토유산--------------------------------------------------.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1. 향토유산--------------------------
2.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2. 향토유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향토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4. ------ 향토유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거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향토문화유산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 향토유산--------------------------------------------
5. 관련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 향토유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1. 관련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 향토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 ---------------------------------------------------------.
1. 관련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 향토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의 지정) ① ---- 향토유산-----------------------------------------------------------------------------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관리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관리자가 된다.	② ----------------------------------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향토유산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존ㆍ관리)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존ㆍ관리) ----- 향토유산------------------------------------------------.
1. 향토문화유산에 지정 현황, 관리자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할 것	1. 향토유산---------------------------------------------
2.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	2. 향토유산 주변---------------------------------------- 향토유산 보존 ----------------------
제19조(점검 및 조치)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ㆍ기록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 및 조치) --------------------- 향토유산 관리 -------------------------------------- 향토유산의 ---------------------------------------.
제20조(경비 지원)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비 지원) ---- 향토유산--------------------------------------------------------------------------.

례안

6.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을 이동 2020.3.30.>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범위 이내	2. 국가유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생 략)	제57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8.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9.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5. ---------------------- ------------------------- 국가유산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1.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보령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 ---------------------- ---- 국가유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감정) ① (생 략)	제24조(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위원은 시장이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학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 -------------- 문화유산 위원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13.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 ----------------------- ----------------------- -- 국가유산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4.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 ---------------- 문화유산 ----------------------------------------------------------------------------------------------.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1.------------------------------- 시·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591호,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4. 1.   .

자치법규명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관광과 외 7개 부서

입안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등의 제정에 따라 보령시 조례 대상으로 해당 인용 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명칭개선) 문화재(財)⇒ 국가ㆍ문화유산(遺産)

○ (개정내용)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문화재	국가ㆍ문화유산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재	유형(무형)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리

○ (개정대상) ‘문화재’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조례 14건

검토의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