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3572		제안연월일 : 2024. 1.
			제 안 자 : 보령시장

1. 제안이유

❍ 보령시 명천동 197번지 일원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의 입안에 앞서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중앙공원 조성사업

❍ 위    치: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사 업 량: 근린공원 조성(신설) 76,480㎡

❍ 사업기간: 2024.7.1. ~ 2026.12.31.

❍ 사 업 비: 총사업비 450억 원(공사비 170억 원, 보상비 280억 원)

❍ 사업시행자: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보령 중앙공원	근린공원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증)76,480	76,480	-	-

❍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A = 76,480㎡	◦명천동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명천동, 동대동 일원의 인구유입과 시민의 여가□운동□휴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나 도심 내 대규모 도시공원 부재로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시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여가문화 중심지인 “거점 체류형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  정 】

【 변  경 】

4. 그간 추진현황

❍ 2023. 9.: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산림공원과 ⇒ 도시과)

❍ 2023. 9. 26. ~ 10. 20.: 주민열람(24일간)/(금강일보, 중앙일보, 시누리집 게재)

⇒ 열람자 및 제출의견 없음

❍ 2023. 9. 26. ~ 11. 24.: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붙임1)

5. 이후 추진계획

❍ 2024. 03.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4.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충청남도)

6. 보령시 종합의견

❍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열람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관련 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아. 삭제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붙임 1] 보령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 9. 26 ~ 2023. 11. 24.

◦ 협의부서 : 총 16개 관련부서(기관) (의견없음 6개 부서 포함)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총 10개 부서(기관) 의견(반영 29)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관광과	∎ 「관광진흥법」 - 저촉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 저촉사항 없음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상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표조사 완료되었음(2023. 8.) - 지표조사 결과 설정된 시굴조사(6,737㎡)·표본조사(12,366㎡) 구간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 조사를 실시하시길 바람	∎ 사업 시행 이전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시굴 및 표본조사 결과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시길 바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7일 이내 관련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곘음	반영
	-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예정될 경우 시행 이전 재협의하시길 바라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람	∎ 사업계획 변경이 될 경우 시행 이전에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와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신속허가과	∎ 「농지법」 〇 보완(세부내역 붙임 참조) - 협의요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 누락없이 기재하였음	반영
	- 명천동 151, 199-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계획과 중첩되는 구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 151, 19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중첩되는 구역에 관하여 교통과와 협의하였음	반영
	- 농지명세서 중 명천동 193-2번지 중복, 200-1번지의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확인	∎ 193-2번지 중복 삭제, 200-1번지 지적분할에 따라 200-1, 200-18번지 분할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신속허가과	∎「농지법」 - 농지전용협의 요청건에 대하여「농지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니,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입안 시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겠음	반영
	∎ 「산지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산지에서 구역등의 지정 협의 사항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사항은 산림공원과와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절차 이행하여야 함	∎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건축법」 -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함	∎ 「건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축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 「도로법」(도로점용) - 중앙공원 부지 및 주차장 진출입로, 교통시설 등, 인접 도시계획도로 내 저촉사항이 있을 시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임	∎ 중앙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라 도로점용 시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하겠음	반영
건설과	∎ 「소하천정비법」 - 중앙공원 계획구역과 인접한 하천에 대하여「송정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중앙공원의 세부설계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요구	∎ 중앙공원은 송정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세부설계 진행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과	∎ 「경관법」 - 「보령시 경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보령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님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공사비 5억 이상의 공원 공사로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이나, 같은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교통과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저촉 여부 - 검토의견 없음	-	-
	∎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 - 도면에 가로등 조성 기호가 없어 검토 불가 - 가로등 조성 계획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 필요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미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적정함 - 자동차 주차대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필요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하며,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함	-	-
수도과	∎ 상수도 - 급수 소요량 산정 요망 추후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 요함	∎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급수 소요량 산정 및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하수도 (배수설비) - 해당 필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 제출 요함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음	반영
	(물의재이용)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체육관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설치자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필요로 함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관의 계획은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른 지붕면적이 1천㎡이상인 체육관 설치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며,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도과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참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관리기준에 부합하고, 설치 이후 30일 이이내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산림공원과	∎ 「산지관리법」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검토의견 이행조건으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안전총괄과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등의 작성하여 충청남도(자연재난과)와 협의하여야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충청남도(자연재난과)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회계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사업추진 시 회계과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 변경(회계과→산림공원과) 및 용도변경(일반→행정재산)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 시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산림공원과로 변경하고 용도변경은 공원결정 이후 행정재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보호과	∎ 「환경영향평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시행령 59조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자연환경보전법」 -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결정(인・허가) 사항을 충청남도(대기환경과)에 통보하여야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향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결정 사항을 충청남도(대기환경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보호과	∎ 「대기환경보전법」 -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3(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사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 「소음진동관리법」 - 제22조에 의거 굴삭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공사 착공 전 특정공사사전신고 이행해야 함 - 공사중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공사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하고,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음	반영
	∎ 「폐기물관리법」 -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임목폐기물 등 5톤 이상 폐기물 발생 시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신고 및 지정폐기물은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겠음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시에는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 배출자 신고하겠음	반영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 보관 기준에 준수하도록 하겠음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보호과	∎ 「지하수법」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 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공원 조성 시 지하수 개발·이용하고 할 경우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 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제24조 규정에 의거 유입식 변압기,유입식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를 소유할 경우에는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상기기 등의 사용현황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단, 2008.1.27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0.05mg/ℓ 미만인 것은 제외함)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에 해당되는 기기를 소유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2(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등)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를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석면안전관리법」 - 제8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별도의 법령에서 석면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공원 개발 시 석면 및 석면함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기획감사실	∎ 의견없음	-	-
지역경제과	∎ 의견없음	-	-
건축과	∎ 의견없음	-	-
도로과	∎ 의견없음	-	-
토지정보과	∎ 의견없음	-	-
체육진흥과	∎ 의견없음	-	-

[붙임 2] 공원조성계획(안)

[붙임 3] 조감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