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573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수소연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나. 공사 및 감리,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 상호 협력적인 기술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대천동 1200, 1244번지(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 사업기간: 2024~2025년

□ 총사업비: 6,000백만 원(국 4,200, 도 540, 시 1,260) ※수수료 포함

□ 사업내용

- 수소 충전 디스펜서 1동(2기/승용 1, 버스 1) 구축 / 충전설비 436.06㎡

- 부대시설 2동 건축 / 사무실 20.46㎡, 설비동 140.6㎡

나. 협약개요

□ 협 약 대 상: 한국가스기술공사

□ 협 약 기 간: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위탁수수료: 사업비의 9%(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

□ 협 약 내 용: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부대업무 등에 대한 위임 및 기타사항

※ 붙임2 협약서(안) 참고

다. 추진일정

□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 2024. 1. 16.(화)

□ 동의안건 심사: 2024. 1. 29.(월)~2. 2.(금)

□ 업무협약: 2024. 2월중

□ 사업비 지급: 청구 시(별도협의)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외 2건)

협약서(안): 붙임 2

비용추계서: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예정가격 동의 결정)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별표2] 대행사업관리비 계상기준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 요율의 기준 (외주사업비에 대한 비율)
5억원 이하	20.0%
50억원 이하	10.0%
100억원 이하	9.0%
300억원 이하	8.0%
500억원 이하	7.0%
1000억원 이하	6.0%
1000억원 초과	5.0%

* 위 표에 의하여 대행사업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사업비의 각 구간사이의 대행사업관리비 요율의 기준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로 한다.

**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대행사업관리비가 당해 구간의 외주사업비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대행사업관리비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대행사업관리비로 한다.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서(안)

본 협약은 보령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기술공사”) 사이의 『보령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보령시 대천동 공영차고지 부지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위임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1조(협약의 범위) ① 본 협약에 의하여 보령시는 기술공사에게 본건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건설공사(건축·토목·전기 등) 등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발주 업무를 위임한다.

② 기술공사는 위임사무에 부대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2. 공사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3. 기자재 평가·계약 및 관리·감독

4. 사업비의 집행요청 및 정산

5. 제반 인·허가 신청

6.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7. 상기 각 호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③ 본건 사업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무는 보령시가 처리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2.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3.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제공

4. 제3호에 따른 부지관련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

5. 제2항제7호에 따른 제반 인·허가 협조

6. 행정관련 민원사항의 해결

7. 사업비 집행승인

8. 상기 각 호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며, 기술공사는 협약기간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운전 및 성능검사 포함)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기타 여건의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등) ① 본건 사업의 사업비는 금육십억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사업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충전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비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공사비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수수료

4. 기타 부대비(심의 또는 자문수당 등)

5.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② 기술공사는 본건 사업의 진행공정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를 산정하여 보령시에게 청구하되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사업비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기술공사와 보령시는 자금관리 플랫폼([붙임 1]플랫폼 설명자료 참조)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한다. 기술공사는 운영비의 집행을 보령시에 요청하고, 보령시는 운영비의 집행을 승인한다. 이때, 운영비 집행 요청 관련 부당집행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령시는 운영비의 집행을 승인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금관리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공사와 보령시는 [붙임 2]채권신탁에 대한 승낙요청서 및 승낙서에 별도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술공사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기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며, 본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수수료) 본 협약의 위탁수수료는 기술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제3조1항제1호에서 제4호)의 9%를 적용하며, 제5조에 따른 사업비 증감 시 위탁수수료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제5조(사업변경 협의) ① 기술공사는 본건 사업 추진 중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보령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기술공사가 우선 변경 조치한 후 보령시에 이를 통보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의 정지 및 지내력 확보를 위한 토목·기초공사 등에 대하여 보령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술공사가 우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령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기술공사는 본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사·구매 발주현황에 관한 사항

2. 용역·공사·구매 추진계획 및 수행상황

3.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용역·공사 준공도서, 구매 납품도서, 운전매뉴얼 등 사업 성과품

② 보령시와 기술공사는 본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령시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수소충전소 준공 시 보령시와 기술공사는 상호 인계·인수관을 임명하고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준공도서의 대조 확인을 통해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다만, 준공 전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건축물 및 설비 등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함)은 인계·인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체 시설물의 인계·인수 전 개별적 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령시와 기술공사는 협의하여 부분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③ 기술공사는 시설물을 보령시에 인계함에 있어서 하자보증보험의 명의를  보령시로 변경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④ 기술공사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보령시가 수행하는 하자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보령시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공사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처리) ① 본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공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① 기술공사는 보령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계·인수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첨부서류는 기술공사의 예산 및 회계프로그램 장부 출력물로 구성하며, 본건 사업 완료 및 해지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류에는 용역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보령시에 제출한다.

제10조(보안유지 의무 등) ① 기술공사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성실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공사는 본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아래의 경우 보령시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공사가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기술공사가 위임사무를 해태하여 본건 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기술공사와 본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아래의 경우 보령시와 기술공사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보령시와 기술공사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술공사는 제9조에서 정하는 정산절차를 이행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보령시와 기술공사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협약서는 “보령시”와 “기술공사”가 모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개정된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공동으로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월  일

보령시장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인)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위한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업무협약

2) 건설공사비용, 각종 용역 및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포함

가.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본예산	1회추경
합 계	6,000	6,000	4,740	1,260	-	-
- 공사비	1,816.2	1,816.2	1,816.2		-	-
- 자재비	3,019.5	3,019.5	2,205	814.5	-	-
- 감리비	19.8	19.8	19.8		-	-
- 용역비	69.3	69.3	69.3		-	-
- 수수료	445.5	445.5		445.5	-	-
- 기타	629.7	629.7	629.7		-	-

2) 참고사항(과목별 항목)

□ 공사비: 건축, 토목, 전기·통신·소방, 압축기 배관·전기공사

□ 자재비: 압축기, 압력저장용기, 냉각기, 충전기, 우선순위제어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감리비: 건축, 전기감리

□ 용역비: 설계용역

□ 기타: 부가가치세 포함

나.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본예산	1회추경
합 계	6,000	6,000	4,740	1,260	-	-
□ 국 비	4,200	4,200	4,200		-	-
□ 지방비	1,800	1,800	540	1,260	-	-
- 도 비	540	540	540		-	-
- 시 비	1,260	1,260		1,260	-	-
□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