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574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기능: 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처리

○ 운영성과: 15건(의견표명/1, 기각/1, 이송/2, 설명안내/11) (붙임 1)

【접수현황】

(단위: 건)

합 계	행정일반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교통·도로
15	3	2	3	3	2	2

【처리현황】

(단위: 건)

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설명안내	기각·각하	이 송
15	-	1	-	11	1	2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 9.14.)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개소

○ (‘24. 1.) 2023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보고(시장, 시의회)

○ (‘24. 3.) 시 누리집에 운영상황 공표

○ (연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홍보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붙임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

(붙임 1)

민원 처리 현황

(운영기간: 2023. 9.14.~12.31.)

연번	민 원 내 용		관련부서	처리결과
1	ㆍ건축물대장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정정 요청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대천동 00-0은 건축물현황(면적 및 구조 등)과 대장이 상이하여 변경할 수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 대장의 말소․폐쇄 방법)에 따라 관련 부서(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문의 안내
2	ㆍ임대중인 국유지 매입 희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안내
	설명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사 이OO차장 - 현지 조사후 매각 결정 여부 통보 안내
3	ㆍ노인일자리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안내
	설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 김OO 상담 안내
4	ㆍ미산면 임산물 재배사 산지전용허가 미준공 사유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신속허가과 녹지7급 하○ - 사업 계획 승인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어 설계 변경 필요 ▶○○토목설계사무소 - 조속한 시일내 설계변경 및 담당자와 협의 완료 예정
5	ㆍ대천여고 앞 도로개설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로3-6호선 조기 집행은 도시의 확장 추이, 교통량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파급 효과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시과에서는 2028년도까지 예산 확보 계획임을 안내
6	ㆍ궁촌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 공동 주차 출입구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하여 건축 허가 가능
7	ㆍ성주4리 위수탁재산에 대한 협약 해지요청		새마을공동체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보령시 건물 지분은 준공후 10년이 경과 되어야 매각 가능하나 시와 법인간의 이루어진 계약 사항을 제3자(법인 구성원 X)가 개입하기에는 무리 ▶법인 대표 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 결의하여 절차 이행할 사항임
8	ㆍ웅천읍 성동리 신규 교량 건의사항		도로과	의견표명
	의견표명	▶교량 주위를 살펴보면 주변 제방이 현저히 낮은데도 교량을 높게 구배를 설정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도로과 수용)
9	ㆍ담당공무원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환경보호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기한 준수 요청
10	ㆍ사고 유발 우수관의 안전 조치 및 배상요구		도로과	이 송
	이송	▶도로과 이송 - 관련 도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 안내
11	ㆍ남포면 비닐하우스에 상수도관 연결 요청		수도과 신속허가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비닐하우스를 농막으로 변경해야 상수도관 연결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산지 ➡ 농지 변경해야됨) ▶상수도관 연결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비용이 수반되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농업용 관정 설치 안내(300만원)
12	ㆍ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손요청		세무과	이 송
	이송	▶세무과 - 2014~2018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4,517천 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본인명의 부동산 및 추심가능한 예금이 없기에 징수불능으로 판단되어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리
13	ㆍ대천동0000번지 건폐율 부족에 따른 용도지역 (생산 녹지지역➡공업지역) 변경 요청		도시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은 2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7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승인신청이 거부된다면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폐율 확보 방안 안내
14	ㆍ농업기술센터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		농업기술센터	기 각
	기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위치 선정은 지역수요 요인, 시설의 접근성, 환경적 요인, 시설운영 비용, 토지보상 등 예산문제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보령시 정책결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
15	ㆍ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 비용 토지주 부담 불합리		건설과	설명안내
	설명안내	▶천북 관광·휴양단지 장은리 000-0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말이면 천북굴단지 관광객으로 인해 지구단위구역 출입 통행이 불가(불법주정차)하니, 시에서 진입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 요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 천북면으로부터 1회추경에 건의되어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 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토지 공부정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였고, 추후 토지소유자가 사전절차(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부정리 등) 선행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붙임 2)

관 련  법 령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