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5		발의연월일 :	2024. 04. .
			발 의 자 :	조장현, 성태용, 백성현 서경옥, 추보라, 김재관 최은순, 김정훈, 박상모 이정근, 김충호, 백영창 등 12명

1. 제정 이유

□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통해 보령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운영 원칙)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

다. 안 제4조(신청 및 승인) 위원회 또는 의원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안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는 연 3회,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결과의 반영)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및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4. 03. 28～04. 03.)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보령시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령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령시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토론회 개요,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현안사항에 대한 긴급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하며,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유관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제2항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그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①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및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남/여)	직 위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내 용
붙임 :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의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 고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① 비용발생 요인

❍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5조(운영 및 지원)

②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연 3회×3,000천원=9,000천원(위원회 또는 의원)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    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원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2. 작성자

정책지원팀 정책지원관 윤승갑 (☎ 930-689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20
정 책 명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3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1조~제2조: 목적, 정의 나. 안 제3조: 운영 원칙 다. 안 제4조~제7조: 신청 및 승인, 지원,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라. 안 제8조~제9조: 결과의 반영, 실비보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통계구축 필요 (붙임 개선안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4월 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 반영 여부

: 개선의견 반영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20
정 책 명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 통계구축 필요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란에 남/여를 구분하여 신청인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영
2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3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24년 03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남/여)	직 위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내 용
붙임 :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 07호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03.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통해 보령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3조(운영 원칙)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

다. 안 제4조(신청 및 승인) 위원회 또는 의원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안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는 연 3회,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8조(결과의 반영)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및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03. 28. ~ 04. 03.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