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586		발의연월일: 2024. 4. . 제 안 자: 김재관,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이정근,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정훈, 조장현, 추보라, 서경옥 등 12명

1. 개정이유

□ 자기성찰휴가의 대상 범위 확대와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규정

나. 안 제19조제1항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휴가 개정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다. 안 제19조제11항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 확대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3일 / 2회 분할)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5일 / 2회 분할)

라. 안 제19조제17항 인명피해 사건·사고 경험 시 심리안정휴가 신설

마. 안 제19조제18항 선거 관련 사무 수행 시 1일 특별휴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조의3,

제7조, 제7조의7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개선사항 없음(붙임 3)

마. 입법예고: 2024. 4. 3. 〜 4. 8. / 의견없음(붙임 4)

바. 관련부서 의견제출 내용: 의견없음

사.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년”을 “5년”으로, “같이한다”를 “같이 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그다음”을 “그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을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으로, “같은 규정 제7조의7”을 “같은 영 제7조의7”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9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의장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5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별표 6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 그 다음 -------------------------------------------------.
제15조(연가의 저축) ①ㆍ② (생 략)	제15조(연가의 저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3. 시행령 제7조의5제2항------------------------------ 같은 영 제7조의7---------------------------------------------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으로 공무 국외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1.------------------------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신 설>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2. ---------------------------------------- 4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⑪ ------------------------------------------------------------------------------------------------------.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신 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 설>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⑫ ∼ ⑯ (생 략)	⑫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신 설>	⑱ 의장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의정팀  전범준(☎ 930-4032)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보령024
정 책 명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전범준		전화번호	041-930-40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규정 나. 안 제19조제1항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휴가 개정 다. 안 제19조제11항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 확대 라. 안 제19조제17항 인명피해 사건·사고 경험 시 심리안정휴가 신설 마. 안 제19조제18항 선거 관련 사무 수행 시 1일 특별휴가 부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4. 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자기성찰휴가의 대상 범위 확대와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규정

나. 안 제19조제1항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휴가 개정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다. 안 제19조제11항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 확대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3일 / 2회 분할)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5일 / 2회 분할)

라. 안 제19조제17항 인명피해 사건·사고 경험 시 심리안정휴가 신설

마. 안 제19조제18항 선거 관련 사무 수행 시 1일 특별휴가 부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4. 4. ~ 4. 8.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 930-4032,  FAX(041) 930-4029

(붙임5)

현 행 조 례

□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근무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 기간·정직 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1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제17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2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별표 6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이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고 한다)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휴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 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 일수인 경우에만 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해당연도 연가 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17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7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으로 공무 국외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의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⑫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⑯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 일정액을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 등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효도비의 지급대상ㆍ방법ㆍ기간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