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88		발의연월일 :	2024. 04 . .
			발 의 자 :	이정근,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정훈, 조장현, 김재관,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제정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자가 고독사하는 현장에

□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를 마련하여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악취·벌레 등으로 인한 2차적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 특수청소 정의 명시

□ (안 제6조) 특수청소 비용 지원

□ (안 제7조의2) 특수청소 비용의 청구 등의 절차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원으로 생략 -[붙임2 미첨부사유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3]

마.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시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례

지원 금액”을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으로 한다.

8. 특수청소비용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없을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소(정리)일자
청소 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특수청소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조문

○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 조문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3항제1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ㅊ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 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5년간)

- 보령시 연간 특수청소 대상 6건(무연고 사망자 3년간 평균)

- 1건 당 지원 금액: 1,000천원

○ 추계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000천원으로 연평균 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특수청소 비용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b)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총 비용(b-a)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추계에 관한 방법: 1년*1,000,000원*6건=6,000,000원

4. 작성자

보령시의회 정책지원관 한태현(☎ 930-6893)

[붙임3]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9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3.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자로 고독사 하는 현장 등에 대한,

□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를 마련하여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악취·벌레 등으로 인한 2차적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 특수청소 정의 명시

나. (안 제6조) 특수청소비용 지원

다. (안 제7조의2) 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의 절차 명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3. 28. ~ 4. 1.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3,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3, E-mail: nami20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례지원 금액”을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으로 한다.

8. 특수청소비용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없을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소(정리)일자
청소 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특수청소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