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배터리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태양광과 연계한 R-ESS 실증사이트를 구축하여 잔존가치 평가기술의 정합성 검증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반 제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Ⅰ. 사업내용

□ 사업명: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 정부과제명: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R&D)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피엠그로우

□ 실증기간: 2024. 4. ~ 2028. 3.(4년)

□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9, 37(관창일반산업단지 내)

□ 사 업 비: 1,820백만원(국비 1,300, 민간 520) ※ 지방비 부담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총연구개발비		국 비 (정부출연금)	민 간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총 계	1,820	1,470.5	349.5	1,300	520
1차년도(2023)	625	512.5	112.5	500	125
2치년도(2024)	1,195	958	237	800	395

□ 내    용: 공유재산(행3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R-ESS 슈퍼스테이션 구축(배터리 및 태양광 연계 전기차 급속충전기)

Ⅱ. 주요 추진사항

□ 2023. 03.    : 2023년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공고

□ 2023. 05.    :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공모선정

□ 2023. 10.~12.: 슈퍼스테이션 구축 관련 실증화 대상지 업무협의

□ 2024. 03.    :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R-ESS) 실증화를 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계획 수립

□ 2024. 04.    :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령시·한국중부발전·한국자동차연구원·(주)피엠그로우)

□ 2024. 05.    :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은,

R-ESS란? Reus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임. 폐배터리 활용한(재사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 판단 기술 확보 및 실증화(슈퍼스테이션 구축)로 폐배터리의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성능·검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국비 1,300백만 원과 민간자본 520백만 원 등 총사업비 1,820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 부지가 보령시의 행정재산으로 영구시설물[ESS(컨테이너), 태양광 발전 시스템, EV 충전기(급속)] 구축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의 단서 조항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3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R-ESS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3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물은 ESS(컨테이너), 태양광 발전 시스템, EV 충전기(급속)의 설치가 동반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과 관련되는 사항과 사용대상인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7번지 내의 면적(4,356.9㎡) 중 사용 허가의 면적 등이 언급되지 않은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3제3항에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실증기간은 2024.4.~2028.3.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바, 실증기간 종료 이후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 본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구시설물도 공유재산에 설치 및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구시설물 설치 면적과 실증기간의 종료 후 영구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출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부서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