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복지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송학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 수    탁    자: 송학3리 마을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준공 후 송학3리 마을회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의 공모 시 전제적 조건으로 송학3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타당

❍ 위탁사무의 내용: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주교면 송학리 780-1

- 규  모: 대지면적 2,942.1㎡, 건축면적 303.4㎡(지상1층), 연면적 296.44㎡

- 주요시설: 복지회관

층별	면 적	주 용 도 (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296.44㎡	방, 화장실, 거실, 창고, 주방

- 기타시설: 주차장(A=421.0㎡), 연못(A=232.147㎡), 조경, 태양광 발전장치(5KW)

- 위치도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관계법령 붙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송학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복지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송학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송학3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은 2020.3.부터 2023.12.까지 사업을 시실하여 준공된 사항으로

- 시설물의 현황

❍ 소 재 지: 주교면 송학리 780-1

❍ 규    모: 대지면적 2,942.1㎡, 건축면적 303.4㎡(지상1층), 연면적 296.44㎡

❍ 지원시설: 복지회관

층별	면 적	주 용 도(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296.44㎡	방, 화장실, 거실, 창고, 주방

❍ 기타시설: 주차장(A=421.0㎡), 연못(A=232.147㎡), 조경, 태양광 발전장치(5KW)

- 본 시설물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호에 그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그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의 민간 위탁 사항은 시설물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수탁자를 송학3리 마을회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제10조제4항의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6, 나, 1), 제2항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시 중앙부처(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의하여 마을회의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 시설물을 송학3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수탁 협약서의 내용 중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재산의 소유자는 보령시이고 마을회는 단순 시설물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등 주요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보령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제7(위·수탁 계약) 가.(계약체결) 3)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시행 2022.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일부개정]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가. 계약체결

1)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6) (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생략)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마을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요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마을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검토 결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9.	부 대 의 견:	협약서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요한 변경은 가할 수 없고 다만, 경미한 시설개선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시설물 운영 · 관리 위 · 수탁 협약서(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생략)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마을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중요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마을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