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보령 수산종자 배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운영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변경하고 보령시 종자배양 방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연   혁

- 2016.12.09.: 보령시의회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

- 2016.12.22.: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 2017.04.14.: 보령수협 자회사 설립 [어업회사법인 보령수협종묘(주)]

- 2017.05.01. ~ 현재: 보령 수산종자 배양장 운영

※ 운영비 분담: 7억 원 [시 1, 중부발전 3, 보령수협 3 (서해안연합회기금 2.4 포함)]

□ 배양장 현황

- 위    치: 주교면 고정리 247번지(보령화력 內)

- 시설규모: 배양장 1동/ 1층 / 2,633.51㎡(수면적 610)
□ 수조: 38개(원형 14, 사각 24)

- 공사기간: 2013.10.28.(착공) / 2015.06.07.(준공) /
사업비: 67억원(보령화력)

- 건물구성: 어류종자동, 부화동, 패류종자동, 관리동

- 생산규모: 연 70만마리(주요어종: 해삼, 대하 등)

□ 문제점 및 운영 개선사항

1. 연합회 기금 사용	⇨	가. 서해안연합회 협약당사자 참여 요구 나. 수산종자 타 지역(전라도) 방류 민원

2. 종자 배양장 운영	⇨	가. 연간 운영비 중 인건비 과다 나. 일부 업무추진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03.12.      : 3개 기관 간담회(쟁점사항 및 운영방안 논의)

- 2020.03.04.~   26.: 쟁점사항 및 운영방안 3개 기관 실무협의 (3회)

- 2020.07.10.~10.21.: 배양장 운영 개선방안 협의(7회)

- 2020.10.22.      : 3개 기관 간담회

(보령수협 작성 사업계획(4.6억)(안) 검토 및 협의)

- 2020.11.09.       : 2021년 사업계획서(안)제출(보령수협 → 시)

- 2020.11.25.       : 운영비 및 운영방안 업무협의(시, 보령화력)

⇒ 보령화력 의견  1) 기존 부담액(3억) 외 추가 부담 어려움
2) 운영비 4.6억 – 별도 컨소시엄 변경협약 추진

- 2020.12.04.       : 운영개선 협의사항 의견조회(시 → 보령화력, 보령수협)

※ 협의사항

1) 운영비: 4.6억(시 1억, 보령화력 3억, 보령수협 0.6억)

↳ 타지역 방류 민원 해소 및 서해안연합회 협약 당사자 참여 불가

2) 운영 및 인력경비 개선

↳ 인원조정(6명 → 5명 이하)

- 2020.12.17.       : 운영개선 협의사항 의견 회신 (보령화력, 보령수협)

⇒ 1) 보령화력 의견 없음

2) 보령수협 의견 없으나, 추가방류 사업 실시 또는 유지 보수비 및 전기료 등 공과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전원 서면결의에 따라 관리비용 한도의 변경 및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

- 2020.12.28.       : 보령시의회 정책협의회

- 2020.12.31.       :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서 변경

- 2021.~ 2023. : 협약 변경에 따른 공동부담 비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보령수산종자배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컨소시엄 변경 협약체결을 위한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의회의 동의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7.(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생략)

② (생략)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컨소시엄은 2016.12.9. 보령시의회에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 공동 추진 컨소시엄 협약서」로 협약체결 동의가 최초 있었으며, 그 이후 배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운영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기관 간 협의 후 2020.12.28. 보령시의회와 보령시간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고, 2020.12.31.에 「수산 종자 배양장을 위한 보령 민관 공동 추진 컨소시엄 변경 협약서」로 협약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서의 명칭과 내용 중 “종묘”를 “종자”로, 제5조의 경비 분담의 내용이 보령시 1억 원, 보령발전본부 3억 원은 동일하나, 보령수협은 3억 원에서 (재)서해안연합회 기금을 제외한 6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보령시	보령발전본부	보령수협
당초	7	1	3	3 (서해안연합회기금 2.4포함)
변경	4.6	1	3	0.6

□ 검토 결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후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