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청소농공단지 내 기업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신축 중인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가 ‘24. 4월 준공 예정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 사무의 명칭: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 수탁 예정자: (사)청소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 추진 필요성: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의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 관리 등 상생 산업단지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사)청소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 위탁 사무의 내용

-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의 관리·운영

- 체력단련장 유지 등 업무

- 시설물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 업무

-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등 부대 업무, 기타 업무

❍ 위탁 시설 개요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위 치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1174번지
면 적	부지면적 1,599.2㎡, 연면적 657.86㎡, 건축면적 360㎡, 지상2층 (건폐율 22.51%, 용적율 41.14%, 높이 9.64m)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1층: 관리사무소 - 2층: 체력단련장, 회의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5.02억 원(도비 6.4억 원 / 시비 18.62억 원)
공사기간	2023. 6. 29. ~ 2024. 4. 27.
위치도 현황사진

❍ 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 수탁 기관의 자격

- 수탁자: (사)청소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

❍ 수탁 기관 선정 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

❍ 수탁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수탁자 부담: 관리대행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위탁자 부담

① 재산의 가치를 증진 시키거나 내용 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공사

② 개보수공사, 5백만 원 이상인 수리 수선비

③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소요 비용

④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따른 고용안정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관리 시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 관리 등 상생 산업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함.

-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를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후 추진계획

1) 민간 위탁 동의안 의결: 2024. 04.

2) 위․수탁 계약체결: 2024. 05. (보령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농공단지 내 기업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2024.4.27. 준공 예정인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청소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는 2023.6.부터 2024.4.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4.27. 준공 예정입니다.

- 위탁 시설물의 현황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위 치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1174번지
면 적	부지면적 1,599.2㎡, 연면적 657.86㎡, 건축면적 360㎡, 지상2층 (건폐율 22.51%, 용적율 41.14%, 높이 9.64m)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1층: 관리사무소 - 2층: 체력단련장, 회의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5.02억원(도비 6.4억원 / 시비 18.62억원)
공사기간	2023. 6. 29. ~ 2024. 4. 27.
위치도 현황사진

- 본 시설물이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호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그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민간 위탁 사항은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의 시설물과 운영 등 단순 관리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제1항에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시행 2023.7.10.] [법률 제19430호, 2023.6.9., 타법개정]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2.(생략)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생략)

③ ~ ⑤ (생략)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시행 2024.4.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4.2., 일부개정]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 협약서 제3조의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4.30.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약서 제8조제1항에 “재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제2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