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 역 명: 보령원도심 도시樂 상권 (대표 김일환)

□ 위    치: 중앙, 한내, 동부, 현대시장 일원

□ 면    적: 75,489㎡ (상업지역 100%)

□ 점 포 수: 470개

□ 지정요건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도매·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400개 이상

- 예정 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구역 경계도

구역면적: 75,489㎡ (상업지역 100%)

1. 번영로 41(롯데리아)∼ 2. 중앙로 101(kt 플라자)∼ 3.중앙로 57(농협)∼ 4. 대흥로 4(헤이웨이)

□ 그간 추진 현황

- 2024. 1.: 상권활성화사업 관련 사전 안내

- 2024. 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접수 및 서류 보완요청

- 2024. 3. 14. ~ 3. 29.: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의견없음)

- 2024. 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충청남도)

□ 이후 계획

- 2024. 4.: 2025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충청남도)

※ 사업개요

(사 업 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기간) 2025. ~ 2029. (3+2년)

(지원대상) 상권 활성화 구역(4개 시장 연합)

(사 업 비) 5년간 50억 원(균특 50%, 시비 50%)

(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상권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의 건)」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제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구역의 명칭을 보령원도심 도시樂 상권으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중앙·한내·동부·현대시장 일원으로, 면적은 75,489㎡로 470개의 점포가 포함된 상권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요건 살펴보면

1. 기초조사 내역 및 구역도

구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개요

(해당 시)

∙(시장명) 중앙시장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시장길 일원

∙(상인회) 중앙시장 상인회, 대표 김일환

∙(시장규모) 점포 114개(영업 112개, 빈점포 2개), 상인 124명

∙(영업현황) ’23년 일평균 매출액 12,000만원, 고객수 480명

∙(시장명) 한내시장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정화로길 일원

∙(상인회) 한내시장 상인회, 대표 이경순

∙(시장규모) 점포 152개(영업 142개, 빈점포 10개), 상인 170명

∙(영업현황) ’23년 일평균 매출액 15,500만원, 고객수 560명

∙(시장명) 동부시장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구상가길 일원

∙(상인회) 동부시장 상인회, 대표 이효헌

∙(시장규모) 점포 62개(영업 47개, 빈점포 15개), 상인 52명

∙(영업현황) ’23년 일평균 매출액 3,000만원, 고객수 150명

∙(시장명) 현대시장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16 일원

∙(상인회) 현대시장 상인회, 대표 박충일

∙(시장규모) 점포 25개(영업 20개, 빈점포 5개), 상인 33명

∙(영업현황) ’23년 일평균 매출액 1,200만원, 고객수 100명

상권활성화구역경계도

인구수 및

점포수

∙관할 시군구 인구수 : 9만명

∙해당 자율상권구역 내 도·소매 용역 점포 수 : 총 470개

상권구역 내 유형별	영업점포				빈점포	계	월평균매출액 /일평균고객수
	도매	소매	용역	기타
보령중앙시장	6	95	2	9	2	114
한내시장	14	110	6	12	10	152
동부시장	0	39	0	8	15	62
현대시장	0	15	0	5	5	25
그 외 상가	0	101	23	25	8	157
총 계	20	360	31	59	40	510

상업활동 위축여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백만원)	480	420	470
인구 수(명)	21,476	20,985	20,291
사업체 수(개)	3,282	3,233	3,218

* 최근 3년간 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ㆍ사업체수

2. 구역 지정 승인신청 사유

- 보령원도심 도시樂 상권의 인구감소와 매출액 감소, 빈점포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청함.

행정동(대천1동과 대천2동) 인구수

[행정동 인구수 추이, 보령시 통계연보]

행정동(대천1동과 대천2동) 매출액 변화(소매업, 음식서비스업,90개점포)

[행정동 매출액 변화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추출]

행정동(대천1동과 대천2동) 사업체수 및 빈점포수

[행정동사업체수_보령시통계연보 / 빈점포, 자체조사]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및 시비, 비율-50:5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 예산	산출근거
환경개선	보령 공유공방 스토어	100	기반설비 20평x2백만=4천만, 내외부인테리어 2천만, 기자재 비품 3천만, 공간임차비 1천만
	상권 핵점포 발굴, 유치	240	임차비 지원 2천만x5개소=1억, 인테리어지원 1억, 홍보지원 4천만
	쇳개포구 보부상길 관광코스 개발운영	200	코스개발 운영관리 위탁비 1억2천만, 홍보 8천만
	쇳개포구 보부상길 조성	320	벤치 3백만x10개=3천만, 포스팅설치물=1억6천만(조명포함), 5백만x10개=5천만, 보부상조형물 8천만
	상권 웨이파인딩 사인물	310	1주 사인물(조명포함) 7백만x30개=2.1억, 안내사인물 1천만x5개소=5천만, 바닥페인팅 및 사인테이핑 5천만
	도시樂 상권 시그니쳐 조형물	100	디자인 제작시공 1억
	전통시장 점포라인 리빌딩	630	바닥고객선 리페인팅 5천만, 플래임개선=1억원, 점포 VMD5백만x80개소=4억, 쌈지공원 조성=8천만
소계		1,900
활성화	보령머드빵 특화 확산	250	생산기본설비 20평x2백만=4천만, 내외부인테리어 2천만, 판매대 비품 5천만, 임차비 4천만, 인력지원 8천만, 홍보운영지원 2천만
	보령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300	기반설비지원(인테리어 포함) 3천만x9개=2.7억 홍보지원 3천만
	보령 청년 FNL (Friday Night Live)	200	프로그램 운영 3천만x5년=1억5천만, 홍보 1천만x5년=5천만
	청년 플리마켓 ‘보부상’	100	포터블 판매대제작(디자인통합) 50만x50개=2천5백만, 버스킹 및 부대프로그램 지원 1천만x5년=5천만, 운영요원인건비 4십만x40회=1천6백만, 기타 9백만
	도시樂 상권야행 축제	700	의상소품 1천만, 행사운영인력 5백x8회=4천만, 운영프로그램 대행 6천만x8=4.8억, 무대시스템 4천만, 공연자(팀) 9천만
	도시樂 상권 브랜드 개발	100	스토리개발 1천만, MI (로고, 시그니처, 캐릭터 등) 4천만, 디자인 개발(전사업부문) 5천만
	상권 SNS 플랫폼 운영관리	100	SNS플랫폼 개발(각종 프로그램 포함) 1식 3천만, 포스팅 콘텐츠 디자인 제작 3천만, 운영관리비 4천만
	상권발전 아카데미	160	컨설팅(창업, 상품화, 상품개발, 쇼핑몰입점 등) 1백만x30회=3천만, 맞춤형컨설팅 3천만, 교육(VMD, 스토어디스플레이, 홍보마케팅 등) 5십만x30차시=1.5천만, 장비임차비 1백만x30차= 3천만, 홍보물제작 2천만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
	도시樂 상권 포인트 회원제 운영	220	회원운영 어플리케이션(앱)개발 5천만x1식=5천만 회원 할인, 포인트 프로모션 지원 3천만x4년=1.2억, 회원카드 운영프로그램 및 카드재료 등 5천만
소계		2,130
	인건비	570	TM : 5,000천원x56월, 홍보 : 2,800천원x56월 운영행정 : 2,800천원x56월 일용직 : 6,400천원 (단기계약직 포함) 퇴직금
	운영비	400	홍보비, 임차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여비 등
소계		970
합 계		5,000

4. 구역 지정의 효과 : 보령 방문 관광객 10%인 200만명 이상을 보령원도심으로 유입,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독특한 아이템의 사업으로 상권 이슈화 효과,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들어 가는 젊은 상권의 브랜드로 이미지 확산

5.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으로는 상권활성화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치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970백만 원으로 운영 계획임.

6. 구역 내 상인조직 등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동의 함.

￭ 상인회별 회의 일시

상인회별	일시	참석자	비 고
중앙시장	2024. 2. 14.	82명	회장, 임원, 상인등
한내시장	2024. 2. 19.	60명
동부시장	2024. 2. 15.	36명
현대시장	2024. 1. 25.	36명

[출처: 지역경제과]

7. 주민의견서 : 2024.3.14.부터 3.2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의견 없음

□ 검토 결과,

-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하여 중앙·한내·동부·현대시장 일원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원도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의 인구감소, 사업체의 이탈 및 매출 감소, 빈 점포의 증가 등을 개선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추진 절차 및 사업 추진의 세부 사항 등은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