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4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2024년  4월 16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카페의 위탁 기간이 종료(2024. 4. 24.)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재위탁(기간 연장)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 사무의 명칭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카페 운영관리 민간 위탁

□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의 취지에 부합하게 2021.4.25.～2024.4월 현재까지 궁촌마을 관리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성실하게 운영함에 따라 재위탁(기간 연장)하고자 함.

□ 위탁 사무의 내용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카페 시설물 유지 및 운영

□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궁촌동 30-15번지(현충탑길 40)
규 모	대지면적 1,592㎡ 연면적 367.24㎡ (지상2층/ 마을공동시설, 마을카페)
조성기간	2018. 01. ~ 2020. 12.
조 성 비	1,800백만 원(국 1,080, 도비 220, 시비 500)(토지보상 포함)
층별용도	1층 205.73㎡(마을공동작업장-두부제조및판매) 2층 161.51㎡(마을카페)

(현장사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외부전경	공동작업장 두부제조시설
공동작업장 판매장(식당)	마을카페 내부(2층)

□ 수 탁 자: 궁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 조합법인

□ 위탁기간: 2024. 4. 25. ~ 2027. 4. 24.(3년간)

□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 수탁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가 부담

□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그간 운영 실적을 감안 할 때 적정함

□ 이후 추진계획

-  2024. 4월: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4월 ~ 2027. 4월: 위탁 운영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수석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은,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및 마을 카페의 위탁 기간이 2024.4.26. 종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재위탁 시설로는 대지면적 1,592㎡, 연면적 367.24㎡로 지상 2층/ 공동작업소, 휴게음식점으로 조성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이었습니다.

- 본 시설물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호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그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민간 위탁 사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의 취지로 조성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카페(휴게음식점)의 시설물 유지 및 운영·관리를 하는 단순 관리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수탁 예정자를 궁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 조합 법인(이사장 최동원)으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제10조제4항의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관리수탁자 선정), 나(수의에 의한 방식), 1)(수의계약 대상), 제2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협약서 제6조제3항에 재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협약서 제7조의 제한 행위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 없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판단할 경우 위탁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본 제7조제2호의 경우 건물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재산의 소유자는 보령시이고 협동조합은 단순 시설물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등 주요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보령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제7(위·수탁 계약) 가.(계약체결)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 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시행 2022.12.28.][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12.28., 일부개정]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가. 계약체결

1)·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리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6). (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당해 건물 및 부대 제 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2. -------------------------------------------------------------------------------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취득 가액 500만 원 이하)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 의한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 등	3. (현행과 같음)

- 협약서 제13조의 효력 발생 기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및 마을 카페 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일부 협약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9.	부 대 의 견:	협약서 제7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제7조제2호에는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취득가액 500만 원 이하)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해 협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

운영관리 2차 위·수탁 협약서(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당해 건물 및 부대 제 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2. ------------------------------------------------------------------------------------------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시설개선(취득 가액 500만 원 이하)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