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령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5조 중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를 “해당하는 모든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로, “경계선 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를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로 한다.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부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인근 설치 적용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안 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6cm		NO.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 건축물위치 : • 사 용 자 : • 사용 기간 : • 이용주차장 : 보 령 시 장 (인)
		9cm

<비고>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안 제16조제1항 관련)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비 용 납 부 의 무 자			납부 금액	납부 일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 면제 대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부표 5]

장애인 전용표지(안 제19조제4항 관련)

[규    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기재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000-0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000-0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96		제안연월일 : 2024. 4. 16.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 부칙에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적용례 규정이 없어 부칙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인근 설치 적용례)”를 신설함.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인근 설치 적용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를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인근 설치 적용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를 적용한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