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김홍기 의원_농민수당 도입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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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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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은 필수\"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홍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농촌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1996년 469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250만 명으로 다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9,224가구, 2010년 9,000가구, 2019년 8,098가구로 농촌가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민수 또한 2000년 25,681명, 2010년 22,632명, 2019년 17,54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현재 농민들의 연령대는 40세 미만은 1.1%이고, 60세 이상이 78.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원을 연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 강진군도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순, 나주, 순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여군이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농민수당 도입의 바탕이 되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해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닙니다.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기능,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보호,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등 국토의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농민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로 전락한 농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농민수당 전액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께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 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내용이 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 것처럼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 시행하여 주신다면 농업이 기본이 되는 보령, 더불어 잘 사는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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