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만 보령시민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김정훈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세밀한 식사 서비스 지원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보령시는 94,79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8,967명으로 노인 비율이 30.5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독거노인 비율 증가(23년, 1,993천 명, 21.1%)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23년, 7,443천 명) 등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듯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분들의 여가 문화시설 중 경로당이 28.1%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정책의 하나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양곡을 지원하였고, 같은 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취사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별 2명에서 3명이 1일 3시간, 월 10일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취사 도우미는 식사 준비 단계인 장보기, 재료 다듬기, 음식 만들기부터 마무리까지인 배식, 설거지를 포함하여 김치도 담가야 하는 등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로 노동시간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음에도 월 29만 원의 턱없이 낮은 활동비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경로당 취사 도우미는 오래전부터 기피되고 있어 더더욱 수요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노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원활한 식사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경로당 취사 도우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취사 도우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입니다.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으로 대부분 소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변 환경미화 등의 사업입니다. 반면, 경로당 취사 도우미는 공익형에 해당되지만 업무 강도가 다른 공익형 사업보다 높다는 것을 사업명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 관악구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형 사업 중 경로당 취사 도우미 비율 상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은 97.6%로 2,0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사 도우미 사업량은 공익형 중 740명인 36.6%에 불과합니다.

보령시에 소재한 415개소의 모든 경로당에 취사 도우미를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로당 취사 도우미의 업무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나 부녀회 등이 취사 도우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취사 도우미 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봉사단체 등에는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분들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년기는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시기로 이를 방치할 경우 기존 질병이 심각한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점이며, 이는 개인적으로는 병원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22년 34.5%)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의 건강 등을 비롯한 각종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 제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 경로당 5일~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령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