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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임시회 5분 발언(김정훈 의원_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제안)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194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인건비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결국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국가적 재앙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매우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정부는 수요적인 측면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적인 측면에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경제 활력화에 노력을 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령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생스토어를 유치해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전통시장 안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2016년 당진 어시장을 비롯하여 2019년 3월 말 현재 전국에 7개를 개설하였습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시장 판매 품목과 겹치는 수산, 축산,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었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 선상봉황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청년몰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고객쉼터시설을 추가로 시설하여 20~30대의 젊은 고객이 대폭 늘어나 고객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탈바꿈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지원 체계를 다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 이익은 269만 원으로, 영업 이익율은 15.8%에 그쳤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재료비가 66%, 그 다음으로 인건비가 1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 업체가 70.9%에 다다랐습니다. 월평균 25.5일을 근무하고 점포의 하루 운영시간은 10.2시간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보령시에서는 백종원식 생산․판매 컨설팅으로 자영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과당 경쟁을 막으려면 업종 전환, 점포 재배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이라는 대폭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전자상거래 이력만 있어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판 이력을 분석해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업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을 채워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저절로 고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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