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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김정훈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점차 고립되어 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픈 현실인 ‘고독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독사 사망자를 '혼자 사는 사람'에 한정했으나, 두 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쳐 지난 2월부터는 혼자 살지 않더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해왔던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2021년 716만 6천 명이던 1인 가구 수는 2022년 750만 2천 명, 2023년 782만 9천 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합니다.

즉,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3,661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가 61.2%를 차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41.4%로 나타나 고독사가 주로 중장년층 남성과 빈곤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령시에서도 안부확인, 생활개선지원,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보령시 전체 인구 9만 4천2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3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1인 가구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관련사업 추진과 함께 지속적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보령시만의 더욱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선행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거주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복지상담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 접촉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령시에서 자원봉사자가 방치된 도시락을 통해 고독사를 발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지역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실시하여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류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읍면동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활동과 같은 자체시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립위험 가구의 근황을 살피는 예방 활동으로 위험군 관리에 나선다면 우리시의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립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현재 보령시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군이 복지와 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는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