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 9. 8.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 시나리오

반값 농자재 지원 촉구

경제개발위원회

조 장 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조장현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시민과 보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령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와 폭염으로

농가들의 한해 수확기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피해 지원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령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쌀 산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

한숨 섞인 하소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자재 값 급등으로

영농규모를 줄이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여 102만 2,797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과거 농민들은

가을철 수확기만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목돈을 쥘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2,512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2만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농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했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하였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의‘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핵타 아르당

논벼 쌀 생산비는 전년대비 7.9% 상승하고

순수익은 36.8%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트렉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 가격도 20리터 한 통에

1만 7천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이런 농업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멸해가는 농촌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완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집니다.

강원도에서는

논, 밭을 경작하는 6만 7,436농가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에 대해

반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가는 6천 998농가로

농가인구는 1만 4,000여 명입니다.

1만 4,000명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누구보다도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에

보령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등

영농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전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하여 농가의 시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통해

보령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