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8. 28.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 시나리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정책 필요

자치행정위원회

서경옥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령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확대를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신발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화장지를 구겨 쓰고,

신발 깔창까지 사용한 가슴 먹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이 됐습니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열한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였던 지원 대상도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은

저출산 극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리용품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홉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인구는 총 12,383명이며 이중 여성 청소년은 5,75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여성 청소년 인구의 7.5퍼센트인 432명에 불과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률은 75퍼센트이고

이용률은 69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사업인데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유통업체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메워야 할 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성조숙증에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찍기를 동반하는 지원 방식 대신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소될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 여성 청소년 만큼은

가정형편이나 자격 기준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

행복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시․도 및 자치단체는 모든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별 일 인당 일만 삼천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고,

서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확대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3년 유엔은

월경권은 공공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각자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월경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네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생리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생리를 선택한 여성은 없다.

세 번째, 생리를 거스를 수 없다.

네 번째, 생리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절반이 쓰는 생리용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동일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리용품 지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