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에 힘쓰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최근 60년새 6명에서 0.78명으로 8분의 1토막으로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다음세대에 72명이 태어나고 그 세대가 다시 결혼하면 28명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출생률이 계속되면 60년 뒤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령시는 이미 2023년 출생 300명, 사망 1,194명으로 출생수 보다 사망자 수가 약 4배 많았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며 출생과 양육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생률 제고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 중심의 육아 후진 문화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근로자 9만 672명으로 72%, 남성근로자 3만 5,336명으로 28%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28.9% 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부담, 직장 내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동안은 50%만을 지원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며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 남성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자녀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아빠들도 자녀와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여성에게는 산후 100일 휴가를, 배우자에게는 만 30일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육아휴직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빛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희망이 지속적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