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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6일(목) 오후 1시4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45분 개의)

○위원장 이기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3일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오늘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48분)

○위원장 이기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 4월 3일 제출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의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령시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요경비의 삭감등 세출예산 정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의회비는 총 8억7,3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의회비 제1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2.2%인 1,845만8천원이 증액된 8억7,385만8천원으로 이는 보령시 일반회계 예산 1,021억2,634만6천원의 0.9%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7.5%인 4백만원이 증된 5,771만5천원으로 의회 통합에 따른 준비물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0.6%인 130만원이 증된 2억2,741만9천원으로 개원 4주년 기념관련 경비를 편성하였고 사무처운영비는 2.3%인 1,315만8천원이 증된 5억8,872만4천원으로 통합에 따른 중복경비 1,339만7천원이 삭감되고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명패 제작비와 사무국 직제 변경에 따른 필요경비등 2,65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의회비 예산안은 보령시의회 개원과 그에 따른 사무국으로 직제 상향조정 및 제2대 의회개원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적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의회비의 예산안 내용중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95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과 제1회추경예산편성한 안을 대비해 볼 때 지금의 편성안은 의회사무국의 의사를 서로 조율해서 예산편성안이 짜진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상당부분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해야 할 것이냐 또 앞으로 2회 추경에 한다든가 3회 추경에 한다든가 하는 그것을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이 도래할 때 과연 앞으로 보령시에서 2회 내지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의회의 제반 사무국에 필요한 예산은 수정발의때 제출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예산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철  오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고 저희가 제출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발의때 꼭 필수적인 것만은 수정발의를 해서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기예산안에 책정돼 있는 것중에서 의회사무국하고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원안에서 제외된 부분중에서 꼭 여기에 편성이 돼야 할 부분 또 현재 편성된 부분중에서 일부만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항목 또 그에 반해서 원안의 제출한 안에서 삭감돼 있고 기편성안에는 편성이 돼있는데 풀예산을 주지 않고 이부만 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있거나 실질적으로 삭감돼 있는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서 편성돼 있는 예산중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그런 사안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수정예산안에 다시 반영을 요구하실건지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같아요.
○사무국장 이병철  그것은 일괄해서 기존에 제출된 안에서 조정할 사항은 조정을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기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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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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