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장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서의 일기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고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사화에 걸맞는 노인복지 증진정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령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사항과 충효예절, 전통문화선양, 노인회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첫 번째, 법적근거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대상사업들을 보다 신축성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목표금액이 3억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당초에 안을 올리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시장이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기타 노인복지에 뜻이 있어서 출연하시는 분이 있으시며는 그 출연금을....
  사용처는 조례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 운영지원, 산하노인회 지도육성,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금,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돕는 기금, 효자.효부 등 경로효친 실천자에 대한 표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대상 사업에 정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특별하게 노인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시 노인회운영비와 노인학교운영비가 따로 있고 또 지회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부락단위 노인회는 연료비가 연간 15만원 나가고 운영비가 매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이자수입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금에서 생긴 것에 대한 것은 규칙에 따로 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연차적으로는 매년 1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