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김동일  평소 존경하는 장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추경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필수경비의 확보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이 ‘96년 5월31일 지연 심의됨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이송한 이후에 확정통보되어 부득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에서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지원사업비 2,12백만원중 우리시에서 시행키로 한 1,649백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475백만원을 육영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근로자 복지회관 진입로 편입 토지보상 및 주민계도지 계속 구독에 필요한 경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 결정에 의한 소득증대 사업에 507백만원, 공공시설사업에 1,092백만원, 장기계획수립용역비 50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채무요인이 될 행의는 없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추경 2차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2차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추경을 제외한 이후에 부득이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2차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출에 있어서 의회 임시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10백만원과 학교폭력근절대책비 15백만원, 공무원해외여비 부족분 30백만원, 승용차의 대폐차 16백만원, 원산도 공영버스 보험료지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안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의 완벽한 수행으로 시정의 부적성까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수행을 위한 판단을 가려서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제안된 원안대로 원안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및 2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36,9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7,240백만원보다 당초 20,216백만원 1차 수정에서 감액 475백만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19,741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2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오늘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6개사업 1,617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버려진 자원인 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머드 관련사업은 세입이 3억3천만원, 세출이 3억4천만원으로 일천만원이 적자로써 초기홍보 및 시설투자 등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생산품의 적정가격 책정과 소모성경비 억제 등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관리비중 건강종합센타 신축시설비의 목을 정정하여 출자금으로 예산요구된 6억원은 예산집행 이전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조례제정 등 출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관리비중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소형소각로의 설치는 소각로의 성능, 매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지역을 선정하므로써 설치이후 시설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복지비중 청소년 간이야영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산림청 소유국유재산 11,047평을 ‘90년 10월20일에 5년간 무상임대하여 4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2,400평 조성과 옹벽시설을 하였으나 이후 국비지원 중단으로 중단되었으며, 산림청과 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도 유상으로 전환방침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계약해제시는 원상복구의 난제가 있어 동부지를 취득하여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림서에도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입비는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비중 ‘97채무부담을오 시행한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촉진하고자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의 시비부담분을 ’97채무부담으로 하고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대체해서 집행코자 요구된 것으로 사업추진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운영비중 보령석탄박물관 주변 개발사업 관련 경비 3억원은 세입재원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지원재원으로 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특정 재원입니다.
  조림관리비중 시청사조경등 수목관련 경비는 시청사 조경을 적은 경비를 들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이식에 적절한 크기의 나무선택과 완벽한 뿌리돌림 등으로 이식후 100% 활착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구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관련 예산조정 부서는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상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은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당초 연간 4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보훈단체 정액 보조가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배정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조정사항은 300일이상으로서 인부임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별 인부임 인원조정은 증가가 오천면 원산도리 청소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은 확보가 되었으나 인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부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산도 출장소 1명은 원래 일용인부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300일로 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소는 본청에서 당초 31명이었던 것이 30명으로 조정해서 원산도 1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세출편성한 세출조절 사항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없으며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을 이를 반영치 못하고 포괄계상했던 사항으로 세입 474,800천원은 보령화력본부장이 지출할 수 있는 육영사업비 및 지원사업비를 감하고 세출예산은 포괄계상했던 시설비를 감하여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계획안대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항과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 필수경비 및 시정업무추진에 필수불가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활기차고 차질없는 시정업무 추진으로 보다 발전된 만세보령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시책추진활동비는 기준액을 업무추진비로 4천4백만원 특수활동비로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총 1억7천6백만원이 기본기준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특수활동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분만 계상이 됐고 본청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에 업무추진비 5백만원만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에 3천3백6십만원, 특수활동비에 1억1천5백만원 전체를 계상을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해 연말에 공무원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승인 사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도 들었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2천만원만 계상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3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6월말까지는 인원에 대한 여비밖에 계상을 하지 못한다, 그 이후로 도저히 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개인여비를 가지고 간다던지 아니면 해외여행은 금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수정발의하는 계기가 돼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인건비가 없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한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돼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95년도 공무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금액이 약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다른 시군 규모가 큰 곳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가 2억원 이상을 세웠어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의회에 올렸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세워도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반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 때문에 그러셨겠지마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따져 보니까 하반기에 갈 사람이 총 7천5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2천만원을 세워줄 경우에는 각 17개 시군에서 1명씩 선발해서 도계획에서 가는데 저희만 예산이 없어서 보령시만 못가는 사정에 놓여 있어서 다시 또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는 것인데요, 사실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약 2천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세무과장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복사기의 정수가 2대인데 1대도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복사기 1대에 3백만원 서 있고 컴퓨터 1대가 내용년수가 차고 이번에 종합토지세 입력하는 단계에서 386을 586으로 교체하는 입장에서 컴퓨터 1대를 2백만원 넣고 또 하나는 6천5백만원 건은 지방세 전산망 교체 이것은 pc로 되 있는 것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이 제일 부족해서 전산망 교체로 6천5백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우리 보령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CI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IP는 우리 보령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가나 그 색깔만 봐도 이것이 보령시차다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 보령시의 특색을 도시의 색채를 여러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95년도에 보고서까지 나와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도색이 아직 안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짚이 15대에 3백만원, 버스가 2대에 1백2십만원인데 특색있는 우리 보령시의 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 ‘95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시책추진비의 기준은 1억7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청분이 1억5천4백만원이고 읍면동분이 2천2백만원입니다.
  편성 및 집행방법은 연간기준액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 있으며 읍면동은 1기관당 읍은 년 240만원, 동은 년 120만원 범위내에서 기준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되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예산의 활동비 기준액은 특수활동비를 기준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 있으며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준내시가 되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어느 부서는 계상이 되고 어느 부서는 계상이 안되므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의 계상됐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딱 어느 하나의 모범답안을 내라고 하시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을 추진하는 업무내용 성질별로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이것은 제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담당관으로써의 계상이라든지 그것을 앞으로 예산계장을 하는데 운용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충분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운용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운용을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중도일보사에서 추진하는 민속대제전 행사가 6월20일 저희 지역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민속대제전 관련 경비는 총 2천5십3만원이 되고 앞에 수용비는 주로 프랑카드라든지 경기에 필요한 그네 설치비, 기타 줄다리기등 각종 소모품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 지역 선수 44명에 대한 운동복, 모자 이런 것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총 1천5백만원은 역시 선수 44명에 대한 출전비와 사전 연습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아닙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출전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령군때 종합우승을 했고 지난해에는 하다가 우천관계로 중도로 마무리를 못해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실시설계비중에서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 보령성곽이 한 50M가 개축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이고 김좌진장군묘소 주변정화 사업비가 도비로 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사도색 9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맨처음 계상할때는 전체 18개 보건진료소 청사도색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만 우선 지원하도록 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청사도색이 개원된지가 보통 10년이상이 됐는데도 청사도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도색이 된다며는 오천에 나가 있는 8개도서와 주포에 보수공사로 인해서 청사가 도색이 안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누수공사로 인해서 누수된데가 더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한곳을 더 해서 총 9개소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는 기 정기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도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낙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151페이지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와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 3가지에 대한 항목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벼직파기공급 담수직파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입에 국비로서 33,75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과정에서는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다만 도비부담액이였던 10,125만원만이 세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33,750천원 당초예산에 세입 들어왔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세출예산에 삽입코자 하는 국비 보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난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담수직파기는 원하지 않고 있고 해서 이것은 하지 않아야 좋다고 해서 시비부담액도 일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3,750천원 국비사업만을 시비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예산에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에 병충해공동방제와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에 있어서는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경운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경지 32㏊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경운비를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0만원씩 계산을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휴경논직파재배제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35㏊에 대해서 재배지에 대한 제초제를 공급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로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벼농사취약지본답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농촌에 제피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제피로 인한 감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취약지역에 300㏊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3천만원을 시비로 해서 피를 제거하므로써 농촌에 간접 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체적인 시사업비로 하므로써 중앙이나 도단위에 시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산과 관련되오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당초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대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지금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표시를 못한 것은 간간히 보시면 장이 넘어갈 때 박스처리로 국비, 시도비가 얼마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이 거기에 가미가 됩니다.
  가미가 돼서 세입은 없는채 세출만 편성이 돼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전산처리장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필셈으로 할 적에는 표시가 가능하나 지금 전산처리 과정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정행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농촌예산을 깍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3건입니다마는 벼직파공급 담수직파기가 3천3백만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벼농사취약지본답관리에 3천만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22,560천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금입니다만 이 3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저희가 계상이 안될 때는 도비를 얼마를 못쓰게 되고 또 사업을 어떻게 못한다는 사항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우선 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현재 보상금으로 되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주도록 해서 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키 위해서 KBS관련 PD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여건상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치 여부를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만세보령문화제 이전에는 이것을 개최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열린음악회는 부여군과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대략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나머지 금액은 대기업의 협찬을 얻어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이 열린음악회 행사가 도저히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열린음악회 수준의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MBC에서 주최하는 열린무대라든지 트롯트쇼라든지 샘이깊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열린음악회와 수준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코자 목을 바꾸면서 이벤트 계획을 넣습니다.
  꼭 행사를 개최코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아닙니다.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꼭 개장식에 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에서 할 계획이고 가급적 개장식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꼭 개장식에 맞춰서 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이것은 당초에 임대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설치비만 해도 1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수용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무대로 쓰는 것이 낡고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수용비를 세워서 영구적인 무대를 돈이 부족하지만 만들어 사용할려고 바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해체해서 일정한 장소에....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169페이지 대중가요제작은 편곡이라든지 작사료 또 가수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의 경비이고 뒤에 1천만원은 CD제작비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남자가수 1명, 여자가수 1명, 합창의 경우 8명 이렇게 가수가 되겠으며 또 편곡, 작사료, 악단보상비 등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CD는 보통 제작을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일 시단위 각계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최종안을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6월30일까지 가수취입까지 끝내서 7월1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에 관련 가수를 초청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공개방송은 7월말 전국노래자랑에서 공개방송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까지는 자율구조대로 운영했는데 금년에 보령소방서 119구조대가 발족이 돼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곳의 위치에 구광장하고 신광장쪽에 배치되서 여름 익사사고에 예방활동을 하도록 되 있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콘테이너 박스를 6주동안만 광장주변에 했다가 다시 이전한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현재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하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 용도지역이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에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성주지역과 보령댐 하류, 청라지역은 앞으로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므로써 청라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겠고 보령댐 하류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개발하자 하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또 성주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를 관광개발 차원에서 개발해 보자 그렇다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만 꼭 관광지까지 지정이 안되더라도 관광시설,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유흥시설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주지역에 대한 폐광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염배수시설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할 걸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 개소가 아닌 청라지역과 성주지역, 보령댐 하류의 3개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한 일예로 식대도 24,000평을 용도변경하는데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홍현철  앞으로 개발의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의 지원이라든지 문체부의 지원 등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지역의 지정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되야 합니다.
  이 용역비를 세워 주신다면 용역비 일부중에서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을 부수적으로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만 보령댐이 막힘과 동시에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273페이지 상수도분야가 집행상 문제점이 제기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273페이지 대천정수장온수구입비 3천7백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3천7백만원 있는 것은 원수구입비가 6개월분으로서 기왕에 1/2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6개월분을 계상하지 않을때에는 대천시민의 물을 먹는데 커다란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되서 기관단체간의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려를 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해수욕장 운영의 모든 필요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1필지가 매각이 되며는 그 공기업 특별회계내에서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차지구 개발사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1차지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2차지구에 자금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협력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넘겨주면 마을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상을 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자체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 보령화력협력사업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했고 한번 행정기관에 돈을 넘겨주면 행정기관의 단체장이 주변협력사업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누차 했었습니다.
  돈을 보령화력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어느정도는 그래도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만큼의 권한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실 법률로 정할 때 국회에서 시안을 만들어낼 때 당초에는 이게 시안이 보령화력본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돈을 넘겨주면서 해당되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건의를 하고 그러나 보령화력에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협력 위원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그사람들이 어느 것이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 사업을 세부사업을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또 걸른 것을 우리 보령시에 제출하면 보령시장이 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2건에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령화력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종현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신 사항에서 심의결정 되 가지고 우리 보령시회에 예산요구된 사항을 일부 2가지만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던지 더 김위원님이 이것을 안집행해서 안될 곳을 집행이 된다던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의 감독권에서 예산배정을 보류한다던지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그것을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보류한다는 의결은 서로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서 김이어님께서 그 사업을 도저히 안한다고 하시면 재정통제의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보류하도록 배정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절차가 아닌가 이해되서 김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시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느 분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려고 하지 마시고 한발 한발 더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협력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할테니까 이번만은 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시행령에 보며는 그 이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9조에서 언급을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기왕에 언급이 되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서 김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이것을 심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 주면서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역량이 더 발언권이 있어야지 왜 발전소 소장의 영향을 입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협력사업 추진협의회는 가능한한 앞으로는 시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기초질서라든지 준법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함과 더불어서 지금 학교주변에서의 폭력사태가 하나의 사회문제화가 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지금 학교폭력협의운영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이 사업은 행정기관이나 일반 공무원들의 참여보다는 범시민적이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없이는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학교폭력을 위한 교외단속반을 민간인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유원지나 극장가, 유흥업소를 순회 단속하면서 쓸 수 있는 급량비가 금년 12월말까지 1천만원, 협의회 운영은 자체사무실에서 하되 여기에 따른 중식비 그리고 다과회비가 일부 2백4십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보령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지난해에 원산도에 공영버스를 하나 내줘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나 일반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차량에 대한 보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이 계상이 안되고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방안이 문제가 되고 자치단체에서의 커다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계상에 빠져서 이번에 다시 가입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실비 소요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관용차량을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내구연한이 9월입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의정상 필요한 시의회 의장님 차를 우선 사 드리고 당신은 9월이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며는 차량을 구입해서 타겠다, 의장님용 차만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안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내구연한이 다되고 했으니까 같이 서로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은 부시장께서는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극구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부시장차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위원님들 이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려운 곳을 해 주시고 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