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김동일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인데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 2월과 하반기는 의회결산 승인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장사무 인계 인수시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 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 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겠습니다마는 본 법이 94년 12월22일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의 재정운영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시기)①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공개대상)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이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운영 상황을 시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되서 투명한 시정의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하여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선자치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민선자치 발전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며 제3조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재정의 운영방침, 지방세 예정액,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등과 같이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결산개황등과 같이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주민에게 시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므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재정운영의 공개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앞으로 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민주화가 돼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들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마는 재정운영 상황은 종전에는 한정된 인원이 알고 지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도 자세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시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을 시보에 게재해서 충분한 사항을 가가호호에 재정운영의 상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반상회 회보에도 가능하면 해서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접해서 재정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등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11조의 내용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 밑의 각호의 내용을 더 확대 세분화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용면적 85㎡이하인 것은 전용면적 100㎡이하인 것으로 확대하였고 각호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1항과 2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세분화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4개 사항으로 세분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4개항으로 세분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복리시설이 초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이 앞에서 설명드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세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24조에 보면 신설된 사항으로 중복감면의 매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응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제294조라는 것은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85㎡→100㎡이하)으로 농어촌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행 지방세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이 사항은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이 100㎡이상인 것은 전액 다 과세하고 100㎡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해주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993㎡이내인 토지에 한해서는 적용을 받고 주택의 면적은 1㎡이하인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예.

○세무과장 송양훈  설계하고 본인이 주택을 건축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혜택주는 것만 85㎡에서 100㎡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만 개정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다시 변경승인을 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성주터널 앞에 관광휴게소를 지을 부지하고 개화리에 석탄박물관 뒤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데 대한 부지에 대해서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인데 당초에 저희가 요청할때는 독립된 토지의 면적이 아니었고 큰 면적중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성주터널앞에 있는 관광휴게소부지를 재산내역의 밑에 보면 당초에 5,810㎡ 정도면 되겠다고 해당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실지 현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장면적과 거기에 대한 가감속 차선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5,810평에서 1만㎡으로 면적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도와 협의가 돼서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주면 개화리 석탄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에 당초 16,500㎡을 저희가 보고서나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실제 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55㎡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내역이라든지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1일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명천동 산73-6 도유림은 당초에 5,810㎡만 필요했는데 보령관광휴게소시설 부지로 교환 승인되었으나 실제 10,000㎡가 필요하게 되어 변경하려는 것이며 성주면 개화리 산230-4 도유림은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부지로 교환 승인된 것으로 확정측량 결과 당초 16,500㎡에서 측량후 16,555㎡로 증가된 부분이며 교환대상지는 청라면 의평리 산4-1 시유림 79,438㎡중에서 기 승인된 39,880㎡보다 20,120㎡가 증가된 60,000㎡를 충청남도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약 3천평정도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면적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재산을 많이 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와 교환하는 산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야 할 산의 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그정도만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지금으로 판단할때는 이 면적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해당 과에서는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은 940㎡ 약 3백평 정도이고 기타는 주차공간이나 부대시설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문화관광과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한호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면적이면 되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평이고 3만평이고 다 주면 저희 입장은 좋은데 도에서 그렇게 주지도 않고 바꾸어야 할 청라면 의평리산의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여기에 비교돼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비교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지 금액을 확정할때는 감정기관에서 와서 감정까지 하여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위치가 전망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최병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유림하고 시유림을 바꿀 때 늘 배이상의 가격을 주고 우리가 많은 면적을 주고 바꾼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인 가격의 평가로 도유림과 시유림을 평가할 때는 대개 도유림은 산이 악산이고 시유림은 평야지인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평가할 때는 도유림 가격이 낮겠지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필요로 한 도유림은 도유림중에서 가장 좋은 데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주는 땅은 대개 몹쓸 땅을 주기 때문에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하  산으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차액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봤을때는 약 5백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재산은 사실 도가 안 줄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재산만 서로 바꾸면 100매의 가치가 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