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30일(월)
장 소 : 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8개 부문의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전체에 대한 회계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에서 타회계 부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1백2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고정부채수입 공채에서 지역발전기금 융자 6억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연간 8%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영업비용에서 원수․취수 전기료 2천만원은 추가분입니다. 정수장 인부임 1백71만6천원 부족분 추가분입니다.
교체 계량기 구입 3백40만원, 업무비 중에서 인건비 1천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1백50만원은 2명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업무 추진 2백만원, 행정장비 구입 6백20만원, 관리인 인건비 기능직 2명에 대한 부족분 1백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써, 창동 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6억의 지출입니다.
배수관 시설 1천4백만원, 진입로포장 1억50만원, 양수기 설치 9천5백20만원, 토지보상금 2억6천4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체 계량기 구입 3백40만원, 업무비 중에서 인건비 1천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1백50만원은 2명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업무 추진 2백만원, 행정장비 구입 6백20만원, 관리인 인건비 기능직 2명에 대한 부족분 1백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써, 창동 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6억의 지출입니다.
배수관 시설 1천4백만원, 진입로포장 1억50만원, 양수기 설치 9천5백20만원, 토지보상금 2억6천4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주택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사업외수입 중 잡수입 주택상환금 이자수입 1천8백65만8천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택개량 경매처분 수수료 2백만원과 인쇄비 및 우편료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상환금 연체료 1천3백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택개량 경매처분 수수료 2백만원과 인쇄비 및 우편료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상환금 연체료 1천3백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경매처분 수수료는 어떤 성질의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체납자 상환금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경매처분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료보험 특별회계 이월금에서 보조금 잔액 정기예탁금 이자 1백2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80만원이 세입이고, 세출 분야에서 사업비 중 의료진료 지도 80만원과 의료 보호사업비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1억인데 영세민 치료비 부담금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예탁이자 반환금 1백20만원은 도에 반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예탁이자 반환금 1백20만원은 도에 반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위원 거택보호 대상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08세대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부문 잡수입 중 융자상환금 1백20만원, 세출부문에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1백20만원을 융자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인당 5백만원까지이고 이자는 연리 3%입니다.
1인당 5백만원까지이고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위원 복기을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으로 융자금 수입이 2백만원, 세출부문에서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융자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세입부문으로 영농수입 중 택지일반 1개 각 대금 88억2천7백27만3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에서 택지분양 및 매각 선수금 181억1천5백3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영업비용 개발사업 지구 보상 568억7천4백3만6천원, 관광 조성사업 시설물 6억5천1만8천원, 이주단지 조성 7억3천2백89만5천원, 대체농지 조성비 6천7백94만9천원과 휴양관시설 16만8천원, 해수욕장 민심안정 및 이주민 위문 5백만원, 이자 6백30만2천원, 교부공채이자 2천5백76만9천원, 택지감정수수료 9천7백84만2천원, 신문공고료 7백20만원, 예비비 7천5백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에서 택지분양 및 매각 선수금 181억1천5백3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영업비용 개발사업 지구 보상 568억7천4백3만6천원, 관광 조성사업 시설물 6억5천1만8천원, 이주단지 조성 7억3천2백89만5천원, 대체농지 조성비 6천7백94만9천원과 휴양관시설 16만8천원, 해수욕장 민심안정 및 이주민 위문 5백만원, 이자 6백30만2천원, 교부공채이자 2천5백76만9천원, 택지감정수수료 9천7백84만2천원, 신문공고료 7백20만원, 예비비 7천5백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해수욕장 개설 민심안정 및 이주민 위문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주 주민의 격려금 및 판공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택지 감정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감정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세입분야로 사업수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5억9천1백84만5천원, 환지 정산금 수입 3억2천4백6만4천원, 지방채로써, 동대구획정리사업 은행 차입금 1억인데 이것은 시중은행에서 연리 10% 2년 상환의 단기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동대지구 지역구획정리 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측량보조 인건비 2백79만원, 토지건물 감정수수료 1천9백52만3천원, 2차 지구 용역비 1억5천만원, 건물보상비 1억4백만원, 가로축조 및 도로포장 4억6백2만원, 상․하수시설 7억8천8백90만원, 조경 및 유희시설비 1억3천만원, 가로등 2억2천5백만원, 보호수 2천8백만원, 지하 횡단보도는 사업변경으로 2억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1백55만9천원, 불환지토지 보상 3억8천4백89만6천원, 차입상환금 이자 5천1백만원, 예비비 1억8천6백47만9천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동대지구 지역구획정리 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측량보조 인건비 2백79만원, 토지건물 감정수수료 1천9백52만3천원, 2차 지구 용역비 1억5천만원, 건물보상비 1억4백만원, 가로축조 및 도로포장 4억6백2만원, 상․하수시설 7억8천8백90만원, 조경 및 유희시설비 1억3천만원, 가로등 2억2천5백만원, 보호수 2천8백만원, 지하 횡단보도는 사업변경으로 2억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1백55만9천원, 불환지토지 보상 3억8천4백89만6천원, 차입상환금 이자 5천1백만원, 예비비 1억8천6백47만9천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보호수 2천8백만원은 어떤 나무에 대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보호수는 동대3통 소재 150년 된 느티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어 그에 대한 치료 및 주변보호 시설입니다.
○박병찬 위원 당초에는 보호하지 않으려 했다가 개인에게 환지한 후에 보호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50년 되어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는 주민여론이 있었기에 계획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보호수 치료하는 비용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치료는 7백 내지 8백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대시설로써 배수로 시설과 의자 및 보호철책 시설비입니다.
○천옥석 위원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는 소유지주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개발로 인하여 주단 땅값이 오를 땐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공유림 관리 특정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공유림특별회계에서 어항 택지 매각수입 15종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로 택지조성사업비 5억4천4백50만원, 특지조성사업 부대비 5백50만원, 대토 시유림 매수비가 9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분야로 택지조성사업비 5억4천4백50만원, 특지조성사업 부대비 5백50만원, 대토 시유림 매수비가 9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시유림 매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현재 계획된 곳은 없고 적절한 위치 선택하여 개발이익에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제2차와 오늘 3차 오전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부터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제1차, 제2차와 오늘 3차 오전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부터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오배근 위원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조정을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이 동의가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손드는 위원」있음.)
(「재청이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손드는 위원」있음.)
○천옥석 위원 위원들간에 협의로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코자 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여비 2,400천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시정발전 소개 책자는 우선 금년에는 자료 수집만 하고 내년에 많은 부수를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비 14,300천원을 감액, 집중관리 수용비에서 5,000천원, 국외여비 5,000천원, 총무인사 중앙 및 도행사 참가 보상금은 보상금이 많이 계상되어 1,000천원 감액, 회계 및 재산관리 관사 부대시설비 중 1,100천원 감액, 가정복지 구시 노인정 부대시설비 5,000천원,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33,800천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 정리 사업항의 보호수 예산 중 우선 나무를 살려놓고 기타 시설을 해야 됨으로 20,000천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하여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비에서 상급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여비 2,400천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시정발전 소개 책자는 우선 금년에는 자료 수집만 하고 내년에 많은 부수를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비 14,300천원을 감액, 집중관리 수용비에서 5,000천원, 국외여비 5,000천원, 총무인사 중앙 및 도행사 참가 보상금은 보상금이 많이 계상되어 1,000천원 감액, 회계 및 재산관리 관사 부대시설비 중 1,100천원 감액, 가정복지 구시 노인정 부대시설비 5,000천원,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33,800천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 정리 사업항의 보호수 예산 중 우선 나무를 살려놓고 기타 시설을 해야 됨으로 20,000천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하여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천옥석 간사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대로 심사한 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처음 심사하는 예산안에 의욕적인 심사와 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끝으로 계수조정까지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대로 심사한 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처음 심사하는 예산안에 의욕적인 심사와 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끝으로 계수조정까지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