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대천시새마을이동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독서를 통한 건전 사회 기풍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산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국민운동의 가속화를 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조례 2조에서는 시장이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에게 위탁해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6～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 보조는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에게 운영비를 보조하면은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절차는 새마을문고 대천시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도 문고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임용은 원 규정상으로 보면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운전원 1명만으로 운영할 계호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지급 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휘 감독 체계는 제7조에서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 문고회장은 사무처리라든가 인사, 급여 등 세부사항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 세칙도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 조별 조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수직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비가 4천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시비를 4천만원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아직은 부담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동문고에 있는 책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인 부담은 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천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아시아자동차 35인승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인승은 도서를 약 2,800내지 3천권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시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약 3천만원 들고 거기에 차량을 개조해서 허가시설 하는데 약 5백만원 해서 약 3,5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는 사서 1명 하고 운전원 1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규모를 보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운전원 1명을 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무원…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내려온 급여규칙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을 보면은 인사규칙이라든가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한 형태로 모든 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운전원에 9등급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군대 갔다 제대를 한 뒤에는 9등급 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건비 소요액은 약 630만원 정도 약 7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비가 저희 예산단가에 의하면은 약 17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약 8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직원임용에 대한 6조 1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새마을조직 관계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다른 새마을단체가 모든 임용직원,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의미도 없이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제 형식상으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은 큰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래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도 문고협회에서도 이 조항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이 자체가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정관 법인체로서의 정관에 의한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점차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설치 확대를 도모코자 현행 주차장 설치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설치 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물 식이나 또는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융자할 수 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 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각 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7월 24일 개정되어 제조담배 소매인은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하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은 주차장…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자기 소유일 경우에 자기가 매입을 해서 땅은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여기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일원이라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아니, 여기서는 시내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대천시 일원이면, 그런데 위원님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당시 대천시에 사실상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여나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예견사항으로서 미리 이러한 조례라도 해놓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기금으로 융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 시 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특별회계 기금을 모은 뒤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특별회계 기금이 적립이 됐을 때에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저희가 연초에 못하고 이 특별회계가 6월달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별도 세입을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조례에는 들어있지만은 제가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특별회계기금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기하고 지방행정 전산화에 대비코자 이 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모터사이클 외 25개 품목 2억천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취득은 소형승용차 외 8개 품목에 4천6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운전등사기 외 10개 품목에 4천7백4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사이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5대인데 내년도에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6대, 정수장 업무 추진용으로 필요합니다.
  에어컨은 현재 9대인데 내년도에 8대를 더 추가해서 17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8대의 신규내역은 총무과 1대, 보건소 1대, 각 동사무소에 1대, 그래서 8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현재 31대인데 7대가 추가 됐습니다.
  7대는 보건소와 6개동에 1대씩입니다.
  냉․난방기 겸용은 에어컨과 온풍기가 같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민과 전산실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현재 14대인데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17대입니다.
  3대는 시민과 1대, 의회사무과에 1대, 보건소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장비로서 워키토키라고 하는 것인데 3개를 저희가 또 구입하려고 해서 2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정차 단속 업무용으로 필요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1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사업 홍보용과 기록 보존용으로 필요해서 더 구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정사진 카메라가 현재 15대인데 정수상 9대가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에 1대, 가정복지과에 1대, 산업과가 6대, 도시과가 1대입니다.
  산업과 6대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단속요원 개개인마다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등기, 보건소에 1대가 늘어나서 4대가 됐습니다.
  응접세트는 현재 39개인데 4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4개는 수도과에 1개, 정수장용이고 내년도 시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시장실, 부시장실, 기자실 세 군데는 응접세트를 넣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
  세탁기도 1대, 보건소에 세탁기가 물리치료실에 필요로 합니다.
  냉장고 3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2대인데 이것은 신광장과 구광장에 있는 여름시청에 냉장고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보건소에 1대, 그래서 3대가 늘어납니다.
  컴퓨터가 53대가 늘어나서 97대가 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1대, 총무과에 1대, 세무과 13대, 세무과는 세목별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이면 재산세, 자동차세이면 자동차세, 세목별로 한 대씩 확보하여 모든 작업을 전산처리 하도록 지시되어 세무과에 13대가 늘어납니다.
  회계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그 다음에 1대씩 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 2대 있고 원동, 대관동, 대신동에 개인용 2대씩, 나머지 동 한 대씩,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21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프린트기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라고 해서 유지를 넣어 가느다랗게 분쇄해서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이 1대인데 사야겠습니다.
  피아노는 시청 행사용으로 지금 시청에 피아노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앰프가 25대가 있는데 2대가 문화공보실에서 실외 행사용으로 더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대형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업자로부터 앰프를 빌려오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려고 승인 요청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가 더 늘어나서 5대가 됩니다.
  2대는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용 또 분뇨 종말처리장에 각각 한 대씩 증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취기는 건설과, 수도과, 흥덕동에 각각 한 대씩 3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도로변 풀깍기라든가 필요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염소투입기라 해서 보건소에 4대가 필요합니다. 소독용입니다.
  의료용 냉동기가 보건소에 1대 무리치료실용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서 1대 신규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압축강도 시험기, 도시과에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자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블록이라든가 벽돌 같은 것을 깨뜨려 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질측정기, 수도과에 1대로 수질검사용으로 필요하고 면적계가 도시과에 1대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토록 승인 요청합니다.
  컴퓨터용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지금 7개가 더 필요해서 9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업무의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입니다.
  먼저 소형승용차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현재 총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포니-Ⅱ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87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페차 직전에 있습니다.
  또 모터사이클은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각각 1대씩 대체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86년도에 구입해서 약 6년 지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가 현재 기획감사실, 세무과, 도시개발사업소 각각 1대인데 이것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88년도에 샀습니다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다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로 총무과 2대가 86년도에 샀던 FAX인데 이것도 수명이 다 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수도과에 3대,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도 아까 선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취득을 하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시민과와 현포동에 있는데 이것도 86년도 구입한 것인데 지금은 화면자체도 흐리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시키려는 것입니다.
  소형 승합차는 2206호로 공보실에서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차인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중형 화물차 중에 1955라고 소형트럭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지금 선각에서 말씀드린 대체취득의 대상물입니다.
  소형승용차 포니-Ⅱ, 또 모터사이클,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녹화기,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전부 처분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소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등 사용이 거의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성능을 검사해 봤더니 상당히 낡아 가지고서 폐품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분 결정 됐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예를 들어서 92년 4월달에 44대인데 왜 38대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계과에서 근무한 지가 일천했기 때문에 4월달의 승인신청 그 숫자를 파악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들을 폐품처리 한 것을 기왕에 폐품처리했던 사항을 현재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정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 11월 승인신청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완전 무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복사기가 44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대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7대를 더 사야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숫자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숫자의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의 규정은 행정기준이 행정지침에 제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지침으로 모사전송기 몇 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수의 기준이 몇 개 몇 개 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준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수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게 참 답변이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행정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그 문제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92년도 11월달에 승인 신청한 숫자가 현재 보유숫자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92년 4월달 승인요청은 저희가 오류를 범했다는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부정확하다면은 92년도 11월 승인신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실 수 있는 준비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시행정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을 조성코자 국도 21호 확․포장 공사 및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2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비 부담액 17억4천만원을 채무 부담하여 92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도 21호 확포장 공사에 10억7천6백만원 상환연도는 93년도 일시상환,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 6억6천4백만원, 역시 93년도 일시상환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다음 장부터 있는 것을 참고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91년까지 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17억4천만원을 금년 봄에 받아 가지고 국도 21호 4공구와 국도 36호 개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금법 지침에 의하면은 양여금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양여금에서 50%, 시비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 당초예산에 17억이라는 돈이 재원이 없어서 그냥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서 시비부담을 안 하면은 내년도 내무부에서 양여금 배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우선 채무부담 외상공사로 하고 내년도에 17억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새로 선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도 21호는 지금 벌써 4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4m라 하는 것은 흥덕동사무소에서 저쪽 주유소 있는데까지 하는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을 50% 받으면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재원이 적어 가지고 50%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방법인 것이고 3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36호 도로도 금년에 사업선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억원에 대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선 경제성을 볼 때에 토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개선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기 전에 땅을 사서 개설할 때에 일시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감사실장 윤헌구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할 수 있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판단을 할 때에 일단의 도로가 끝까지 이 예산 가지고는 개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선 지가가 오르기 전에 우선 토지를 매입을 했다가 개설은 일시에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지금 의뢰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2백만호 주택건설은 기이 완료됐습니다마는 2백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구분은 매입으로서 토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8필지에 6,820㎡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영구 임대주택 건설 택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다음 장 영구임대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오천동 409-6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378㎡, 도로면적이 1,442㎡, 건축면적은 887.88㎡로서 건축 연면적은 4,391.4㎡, 세대수는 9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규모는 전용이 39㎡, 공영이 9.66㎡ 합해서 48.6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부지매입은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바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및 토목설계는 12월 31일까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93년도 2월 20일, 공사발주는 93년도 2월 28일, 공사착공은 93년도 3월 1일, 준공 및 입주는 93년도 10월 31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업비는 총 2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6억7천2백46만원, 시설비가 15억5천54만원, 시설부대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지매입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은 토지면적이 6,820㎡로서 2,063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32만6천원으로서 감정된 토지가격은 평균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금액을 2,063평×326,000원 해서 그러한 토지매입비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천지구 90세대에 대한 총 22억8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은 91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7억7백85만원,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억5천3백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6천157만5천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미 확보된 10억2천142만5천원은 93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천옥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일례를 들으면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혹은 영세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러한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90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확보할 예정인 10억2천142만5천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물론 93년도에 10억2천142만5천원을 전액 국비교부 받아서 사업을 종결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만은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국비인 관계로 국가사정에 의해서 만일에 10억 중에 7억이나 8억이 오고 이렇게 한다면은 93년도에 종결이 안 되면은 94년도에라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자체는 완료를 해야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순철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주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다만 입주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살면서 관리비는 내야죠.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 초기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지금 90세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 90세대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알아보고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수용된 분들 중에서 영세민보다는 그래도 낫지만은 그 주거 장만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러한 배경도 역시 토지를 그간에 매입을 못한 사유였습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 착수가 지연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한전근로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해서 그 땅을 사는데 우리 대천시도 그분들 사는데 일부를 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저희가 단독적으로 땅 사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좋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바람에 지금 땅을 사려고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안하게 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소유자들과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매입할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