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구문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만 면제해주던 사항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포함해서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이군경이라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 1급은 전부 면제해 줬고, 2급에서 5급은 급수별로 각 사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 수족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등 급수 중에서도 항에 의해서 면제해주던 것을 이번에는 1급과 2급은 모두 면제를 해주고 다만, 3급에서 5급까지는 분류의 항에 의해서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주는 항은 별표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의 전부는 유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에 상이를 입은 자를 포함시킨다는 것과 상이등급이 1, 2급은 무조건 면제해주고 3급에서 5급은 항에 따라서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천시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시에는 농공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면제를 해왔던 사항으로 그동안의 세법에는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라 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나누어서 1기분과 2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는 건축물만 해당되고 그 동안의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거하여 그동안에 재산세로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대천시에는 현재 농공단지가 9개 업체 3만2,000평으로 앞으로 5년간의 혜택을 주는데 1년간은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2년에서 4년까지는 50%만 면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현재 대천시에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 35명이 있습니다.
  35명 중에서 현재 시세면제를 받는 것은 자동차세 3명이 해당되며 이 3명에 대해서 연간 5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이운경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천시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내용을 대천시통반설치조례에 통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별표 내용을 대천시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의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설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의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중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등장의 요구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하고 78통267개반을 82통279개 반으로 구역을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통․반장은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해서 위․해촉한다”를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임명 및 위․해촉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의 지방적 실천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4급으로 그 업무가 관리대상 시설규모에 비해서 과대하게 책정되어 정원 관리상 불합리하고 또한 부시장과 동일 직급으로 지휘체제상 부적정한 관계로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장직급을 지방행정4급에서 지방행정5급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의 통을 남겨놓고서 해야 만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인력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과대한 통과 반을 이번에 개정하고 앞으로 시일을 두고 언젠가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 내에…

○총무과장 이병철  저의 생각은 내년에 이것을 해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다른 시군도 4급이 사무소장으로 있는데 대천시만이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직급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타시군보다 업무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향조정하고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의 사무소도 정확히 진단해서 점차적으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욕장관리를 계속하고 또 시민회관이 신축이 되어 이것을 관리하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통제기능상 소장직급을 다시 상향조정할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중요성 있다고 할 때에는 조직관리 상 다시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욕장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 외에 있어 업무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소의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천시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청내외를 불문하고 현재 열심히 서로 공조체제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복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을 조성코자 국도21호 확포장 공사 및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나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16억9천800만원을 채무부담 하여 93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도21호 확포장 공사에 채무부담액 12억4,000만원이며 상환년도는 94년에 일시상환으로 상환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채무부담액이 4억5천800만원이며 상환년도는 역시 94년 시비로 일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하 승인신청서와 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1호를 지금 제시한 안대로 했을 경우에 교통체증이 해소되느냐 질의 하셨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자세한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국도 21호 사업비로 12억4,000만원 국도 36호 사업비로 4억5천8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양여금 사업법에 의해서 받아온 만큼의 50%를 저희가 시비부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부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야 어찌됐던 간에 받아온 만큼에 대한 50%를 저희는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힐탑에서 동대교를 연결하느냐 또한 기존 국도를 확장하느냐 거기에 결정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받아온 만큼의 시비를 부담하기 위한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이냐 포장까지 하는 것이냐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토지 매입만 한 다음에 포장사업 개설사업비는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채무부담 하는 4억5천8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억5천800만원은 순전히 토지보상비입니다.